□ 정부는 1999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완료하고 이를 2000.5.30(화)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음
ㅇ 정부결산서는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등 9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회계법등 관련 법령에 의거 8.20까지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9.2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됨
□ 1999연도 결산서의 특징은 종전 결산서가 계수위주로 작성되었으나 99년 결산부터는 재정집행 현황에 대한 분석·평가를 보강하였으며, 앞으로도 재정운영 결과가 예산편성이나 재정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 1999연도 결산결과, 4조 4,332억원(일반회계 2조 3,724억원, 특별회계 2조 608억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하는 등 비교적 재정운영이 건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ㅇ 특히, 조세수입이 예산보다 4조 122억원(일반회계 2조 6,814 억원, 특별회계 1조 3,308억원) 증가하여,일반회계의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조 4,920억원 축소하였고, 그동안 반복되어 오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의 재원없는 이월(1조 5,693억원)이 해소되었음
ㅇ 또한, 이월액이 98년보다 1조 4,508억원 감소(3조 3,713억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됨
□ 1999회계연도의 재정운영은 각부문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한 금융기관 구조조정(구조조정채권이자 비용으로 4조원 지출), 실업자 및 저소득층보호(공공근로사업으로 43만명에 1.9조원 지출등), SOC (98년 11.5조원→99년 13.4조원 지원) 및 지식기반산업 투자등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였음
□ 이와 같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라 적자재정이 불가피하였으나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조세수입의 증가등으로 GDP기준 98년 △4.2%(99년 예산 △5.1%)에서 99년 △2.7%로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음
□ 각부문별로 보면, 세입세출은 세입이 149조 9,850억원, 세출이 142조 1,805억원으로 예산 (세출은 예산현액)대비 각각 101.0%, 92.3%집행되었으며 98년대비로는 각각 13.1%, 11.6%증가하였음
ㅇ 세입의 경우 98년에 비해 일반회계 조세수입이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으로 10.6%(6조 2,294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중 정부보유주식 매각수입이 98년 2,589억원에서 99년 3조3,009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ㅇ 세출의 경우 이자율하락등에 따른 금융기관구조조정채권등의 지급이자비용의 감소 등으로 예산현액보다 7.7% 적게 집행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집행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98년에 비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실업자지원 및 SOC투자확대등으로 각각 27.7%, 5.9% 증가한 반면, 방위비와 교육비는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로 각각 1.7%, 5.9% 감소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