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과거의 세목별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하고비리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오던 지역담당제를 폐지
ㅇ 개편 前(세목별 조직): 총무과, 소득세과, 재산세과, 부가세과, 법인세과
개편 後 : 납세자보호담당관, 서비스센터, 징세과, 세원관리과, 조사과
ㅇ 종전에는 각 稅目마다 지역별 담당자가 납세자를 개별 접촉
→ 지금은 조사과 外 납세자 개별 접촉업무 전면 폐지
※ 조사과(국세청 인력의 30%)는 관리자의 통제하에 납세자를 접촉
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담당 조사관이 매번 상이하여 누구에게
조사받을지 알 수 없음
▶ '99. 10.∼'2000. 3. 6개월간 부조리 발생 전년동기 대비 81.6% 감소
□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도입
ㅇ 납세자편에 서서 세금관련 각종 고충을 전담처리
ㅇ 성공요인 : 세무서장으로부터의 인사상 독립성, 승진 인센티브, 실질적 권한부여 (첨부 2. 참조)
▶ 납세자 보호담당관 활동 실적('99. 9월 이후 7개월간) :
14,000건 민원 해결 (시정비율 약 80%, 미국은 74%), 경감액 3,700억원
□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ㅇ Intranet(세정지식 정보망) 구축으로 세정과학화 기반마련
- 법령, 업무편람, 서식 등 총 18,000쪽 분량의 방대한 정보망 구축
ㅇ TIS(국세통합전산망)를 활용하여 불성실 납세자를 자동색출
ㅇ 지방청 1개를 폐지하고 세무서를 134개에서 99개로 통폐합 → 절감된 인력 1,149명을 서비스 기능에 투입
▶ 이상의 노력을 반영하여 국민만족도 역시 크게 상승
·국무조정실 : 13개 廳 중 10위 ('98) → 16개 廳 중 6위 ('99)
·현대리서치: 44.1% ('98) → 67.9% ('99)로 24% 포인트 상승
□ 본 『공공부문 혁신사례 국무회의 보고』는 全 공공부문에 자율 혁신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하기 위하여
ㅇ 해당 기관장이 우수사례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자리로서 국세청은 올해 들어 4번째 보고기관
- 2000. 1. 25 (군포시), 2. 15 (정동극장), 3. 28 (김포시)
< 첨부 1 > 국세행정 개혁내용
< 첨부 2 > 국세청 혁신관련 질의·응답
生産部署 : 企劃豫算處 정부개혁실 行政2팀 朴昌桓 事務官 (☎ 3480-7750)
國稅廳 국세행정개혁기획단 정경석 事務官(☎ 3971-103)
企 劃 豫 算 處 公報官室
< 첨부 1. > 국세행정 개혁내용
1. 국세행정, 무엇이 문제였나
〔과거 국세행정의 패러다임〕
小세무서 편제
에 의한 미시적 密着세원관리에 치중
세 목 별 조 직
지 역 담 당 제
@ 경제 규모의 급격한 팽창, 글로벌 경제화, 정보혁명의 가속화 등 세정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小세무서 편제
(행정비효율)
경제 규모의 팽창에 따른 세무서의 증설로 행정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지원분야가 비대해져 서비스·세무조사 등 핵심기능의 인력 부족 심화
세목별 조직
(납세자 불편)
·납세자에 대한 세목별 중복 간섭으로 불편과 불만을 초래·소득세과, 부가세과, 재산세과 등의 편제로 기능별 전문화 불가능
지역담당제
(부조리 소지)
담당자 한사람이 모든 업무 전담하여 처리함에 따라 재량권이 커지고 유착의 소지가 있어 부정의 가능성 많음
미시적 세원관리
(세부담 불공평)
개별납세자에 대한 미시적 세원포착에 치중하고 과세근거가 자동적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범 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 미비로 세부담 불공평 시정곤란
2. 달라진 국세행정, 어떻게 바뀌었나
조직의 개편
(Hard/W)
대대적 구조조정과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전면 개편
◇ 지방청 1개, 세무서 35개 통폐합(134개署 → 99개署)하고 절감된 인력
1,149명을 서비스와 조사의 핵심기능에 집중 배치
◇ 서비스, 조사, 징수 등 기능별 전문화 조직으로 전면 개편
◇ 세무대학을 폐지하여 실무직 충원 문호를 완전개방
◇ 납세서비스센터,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설로 납세자 권익보호 계기 마련
업무의 개선
(Soft / W)
구조적 부정이 사라지고 업무효율화가 달성되도록
일하는 방식을 재설계
◇ 담당자의 접촉과 간섭에 의한 행정을 전산망에 의한 관리로 전환
◇ 중요성·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후순위 업무는 포기
〈例〉과세자료 700만 건 중 활용도가 큰 200만 건만 과세활용
◇ 업무 Manual 제정, 세정지식 정보망(Intranet) 구축 등 업무 표준화
과세자료
Infra 구축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으로 공평과세 기반 조성
◇ 공공부문 : 정부·지자체·투자기관 등 모든 예산지출시 영수증 수취·제출 의무화
◇ 기업부문 : 접대비 5만원, 기타 10만원 이상 영수증 수취 의무화 및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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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onload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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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에서 들어간 기사가 아닐 경우, 태그 씌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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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removeAttr('x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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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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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itle != null && title.length > 1) { // 기본 공백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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