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과 T : 503-9208

□ 금년도 1/4분기 음성·탈루소득 조사결과

  ㅇ  633명에 대해 총 6,108억원의 탈루세액 추징

  - 추징세액은 '99년 분기별 평균(약 6,250억원) 수준이나
    1인당 추징세액은 9.6억원으로 크게 증가('99년 평균 4.8억원)

  - 조세포탈, 資料商 등 104명에 대하여는 3,378억원의 세액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

    * 국제거래 이용 탈세기업 및 벤처자금 유용기업 등 소수를 선정하여
      강도높게 조사


□ 음성탈루소득 주요 유형

ㅇ 외화유출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자 : 44명,  3,052억원

ㅇ 자료상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자 : 152명,  1,525억원

ㅇ 벤처기업 지원자금 유용업체 : 14개,  57억원

ㅇ  호화·사치생활자 : 28명,  186억원

ㅇ 변칙 상속·증여행위자 : 157명,  594억원



□ 향후 추진계획

ㅇ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방지 및 거래질서 확립에 중점

ㅇ 불건전 벤처기업 및 호화사치 벤처기업주는 엄정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