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과 T : 503-9208

◇ 최근 언론에서 정부의 금년도 주요 조세정책발표 등과 관련하여

ㅇ 총선을 앞둔 선심공세이며

ㅇ 적정한 세수확보 대책없이 조세감면정책이 발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1. 총선을 앞둔 선심공세라는 지적에 대하여

□ 금년도에      업무계획 등에서 발표한 주요 조세분야 정책은 다음과 같음

ㅇ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지원

  - 저소득·소외계층의 생계형 저축 지원 등
  - 우리사주조합, 스톡옵션 등 성과배분제 개선
  - 개인연금 소득공제 확대,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등

ㅇ 휘발유·경유·등유 탄력세율 조정

ㅇ 지식기반경제 구축 지원

  - 근로자의 대학원 교육비 소득공제 도입
  - 기술·인력개발, 지식·정보화 투자 지원 확대
  - 전화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 전자상거래 설비투자세액공제 도입 등

□ 이와같이 연초에  조세정책을 포함한 각종 경제정책의 발표가 집중되는 것은
  정부 각부처가 매년 연초에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이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임

ㅇ 각 부처는 공통적으로 소관업무의 정책수행에 필요한 「조세지원, 금융,
    예산지원」 등 주요    경제정책수단을 활용하기 위해

ㅇ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과정에서  조세정책도
    다른 정책수단과 같이 연초에 집중적으로    발표·보도되고 있는 것임

ㅇ 특히, 시장경제의 확산과 함께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조세가 핵심
          정책수단으로 점점 부각되는 추세

□ 이와같은 현상은 예년의 경우에도 동일하며, 총선이 있는 금년에만 특별히
  세제관련 보도가 많은 것은 아님
   
    *조선, 동아, 한국경제, 매일경제 보도기준

2. 세수확보 대책없이 발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 지난해 세수는 예산보다 약 4조원(일반회계 2조7000억원,
  특별회계  1조3000억)이 증가하였음

ㅇ 중산·서민층 지원(99년 1조400억원, 2000년 지원분 포함시 2조4,000억원)과
    국채발행 축소(3.4조원)에 충당하여 재정적자  축소에 크게 기여

  * 99년 통합재정수지 기준 재정적자

    ·예산 △24.5조원(GDP대비 5.2%) → 실적 △1 3.8조원(GDP대비 2.9%)


□ 금년에는 99년 세계잉여금 2.3조원 외에도 경제 및 증시활황 등에 따라
  세수가 예산보다 약 5조원(일반회계 4조원, 특별회계 1조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

ㅇ 세수증가분을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도 재정 적자를 당초
    예산보다 4.3조원(18조원, GDP대비 3.4% → 13.7조원 GDP대비 2.9%)
    절감할 계획

ㅇ 98.12 발표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6년에 균형재정을 회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2~3년 앞당겨 빠르면 2003년에
    균형재정을 사실상 회복할    것으로 전망


3. 주요 조세정책의 배경에 대하여

□ 최근 발표된 주요 조세정책은

ㅇ 외환위기 극복과정 및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약화됨에 따른 계층간 소득 분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중산·서민층 지원대책과

  ㅇ 국제원유가 상승에 따른 중산·서민층 생계비 부담 경감 및 물가안정을
    위한 휘발유 등의 탄력세율 조정

ㅇ 그리고 세계경제의 지식정보화·디지털경제로의 급속한 이행에 따른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대책임


□ 이와같은    정책은 총선과 관계없이 모두 현행 경제·사회여건상 반드시 추진
  되어야만 하는 시급한 과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음

□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선택에 있어서도

  ㅇ 조세정책이외의 다른 정책수단으로는 제대로 실효를 거두기 어렵거나

  ㅇ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들로서

  ㅇ 조세정책을 통하여 정책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