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제도과 T: 500-5389

□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3.10 오전 감사원의 노우섭(盧宇燮)감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1999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였음

□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는 한 회계연도의 정부의 세입과 세출내역을 회계별·기관별로  기록한 정부의 회계장부로서, 이를 마감하는 것은 한 회계연도의 정부의 세입 및    세출실적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ㅇ 특히 이번 마감의 경우는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정부회계 처리 전과정이      전산화됨에 따라, 마감방법을 서면장부에 도장을 날인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재정정보시스템의 전자장부에 마감버튼을 클릭하는 전산마감방식으로 전환하여      정부회계에 전자장부시대가 열렸다는데 그 의미가 큼 


□ 마감결과

  ㅇ 일반회계는 세입이 84조 2,806억원, 세출이 80조 5,099억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1조 3,983억원으로 2조 3,724억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ㅇ 특별회계는 세입이 65조 7,044억원, 세출이 61조 6,706억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1조 9,730억원으로 2조 608억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하였음

□ 1999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의 특징을 보면

ㅇ 세입에서는 경기회복세에 따라 상속세·특별소비세·교통세를 제외한  전세목의 징수실적이 호조를 보여 조세수입이 예산보다 4.3% 초과 징수되었으며,  이에따라 국채발행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19.3% (2조 4,920억원) 축소조정하였음

  ㅇ 세출에서는 사회안전망 구축 및 국가채무증가 등에 따라 '사회개발비'와  '채무상환 및 기타'의 지출비중이 '98년에 비해 증가된 반면,  경제개발비·방위비·교육비는 다소 감소되었음

  ㅇ 순잉여금은 세수실적호조 및 큰폭의 불용액 발생 등에 기인하여 일반회계는  '98년보다 1조 7,522억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98년 일시결손에서 2조여원의  순잉여금 발생으로 전환되는 등 순잉여금이 대폭 증가하였음

  ㅇ 참고로, 1999회계연도 통합재정수지는 13.8조원 적자로서 예산상 적자규모(△24.4조원)에 비해 크게 감소된 수준이며, 이에 따라 외환위기이후 증가하던 재정적자 규모가 '98년(△18.8조원)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음

□ 정부는 총세입부·총세출부를 마감한 후 곧이어 1999회계연도 결산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를 심도있게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앞으로의 재정·경제정책 및 예산편성 등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