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총괄과 T : 503-9137
◇ 2000.2.24 WTO상소심은 미국이 해외에 수출하는 판매법인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연방세법상의 해외수출기업 지원제도*가
WTO의 보조금 규정에 위배된다고 최종판정 (98년 EU가 WTO에 제소)
- WTO는 미국이 2000.10.1 까지 관련법 규정을 개정하도록 명령
* 미국기업이 미국이외의 지역에서 획득한 수익의 일부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제도로, 99년도의 경우 GM, 보잉 등 해외
수출기업들은 40억불에 달하는 세금을 면제받음
◇ 미국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시한내에 판정을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제소국인 EU측과 정치적 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 미국과 EU가 정치적 타결에 실패할 경우,
(ⅰ) 미·EU간 통상관계 악화는 물론
(ⅱ) 시애틀 New Round출범 무산으로 취약해진 WTO체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
1.WTO판정에 대한 미국내 반응
□ 미행정부
○ C. Barshefsky 미무역대표부 대표와 L. Summers 재무장관은
금번 판정에 대해 실망하면서 강한 이의를 제기하였음
- 그러나 금번 판정을 계기로 미-EU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원치 않으며,
'건설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EU집행위, 의회 및 산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
□ 미의회 및 업계
○ 금번 판정에 따라 미 해외수출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중단될 경우
유럽업체와의 경쟁에서 크게 불리하게 될 것을 우려하며, 정치적인
해결 등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행정부에 촉구
□ 미언론
○ 금번 판정이 그 동안 해외수출기업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왔던
보잉, GM 등 미국 유수기업들의 대외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우려
2. WTO판정의 미국에 대한 영향 및 판정이행 전망
□ WTO판정의 영향
① 보잉, GM, MS 등 해외수출기업에 대한 세부담 증가로 해외시장에서
미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
② WTO가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회내 보수파 세력의 입지를
강화, 반WTO 분위기가 의회내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 미 행정부로서는 ㉮ 중국에 대한 영구 MFN지위 부여와
㉯ 미국의 WTO 회원국지위 계속유지* 여부에 관한 정책추진에 있어
미의회의 지지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1994년 미국의 WTO가입을 의회가 승인하는 대신 WTO가입 5년이내에
WTO가 미국의 이익에 배치되는 판정을 3회이상 할 경우,
의회는 미국의 WTO 탈퇴를 검토할 수 있다는데 의회와 정부가 합의
(Inside U.S. Trade, 94.11.25)
□ 미국의 WTO판정 이행전망
○ 금년 11월 예정된 대선과 관련, 민감한 해외수출기업 지원제도 개정에
대한 미업계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민주·공화 양당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 미행정부가 이행시한까지 관련법을 개정하여 금번 판정을 이행키는
어려우며, EU측과 정치적인 타결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
3. 시사점
○ 해외수출기업 지원제도가 폐지되어 미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 및
무역수지 악화가 초래될 경우 미국은 한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관계부처에서는 대미통상관계에서 보조금 지급 등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