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ㅇ 금감위는 지난 2월9일 대통령주재 2단계 4대부문 개혁추진방향
    보고회의에서 확정한 금융 및 기업개혁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
    하여 개혁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금감위내에「2단계
    금융 및 기업개혁 추진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음


□ 주요 내용

ㅇ「추진반」은 금감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하고, 반원은 금감위
    기획행정실장(간사), 감독법규관·조정협력관·구조개혁기획단
    2심의관, 대변인, 금감원 정기홍 부원장보와 최장봉 부원장보로
    구성하기로 하였음

ㅇ「추진반」에서는 앞으로 세부집행 계획을 수립하며 세부추진실
    적을 점검·평가하고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속적
    으로 보완하는 등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ㅇ 아울러 금융개혁 9개과제·기업개혁 8개과제 등 총 핵심과제
    17개를 선정하고 과제별로 금감위와 금감원의 주관부서를 지정
    함으로써 개혁작업의 실무추진체계를 구축하였음

  * 금융개혁 9개과제 : ① 채권시장 획기적 발전, ② 자본시장
      다변화, ③ 회계·감사제도 강화, ④ 전자금융거래 촉진,
    ⑤ 금융기관 지배구조개선, ⑥ 금융기관 겸업·합병 등 대형화
    유도, ⑦ 건전성감독(FLC) 강화, ⑧ 금융구조조정의 완결,
    ⑨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

  * 기업개혁 8개과제 : ⑩ FLC 제2금융권 확대, ⑪ 대기업 종합
    신용위험 감시, ⑫ 워크아웃 제도 개선, ⑬ M&A 등 구조조정
    활성화, ⑭ 기업퇴출제도 선진화, ⑮ 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 결합재무제표 작성, ? 대기업핵심역량 집중유도


※ 자료생산처 :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 기획과 (전화 :
  3771-5034)금융감독원 공보실(전화 3771-5788∼5791)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인터넷
  (http://www.fsc.go.kr 과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