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하반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추진
○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는 바, 금년 하반기에도 조직개편에 따른 조사체제의 전면 재정비와 병행하여 주식,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자, 무자료 거래 및 자료상 행위자, 투기성 부동산 거래행위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자 등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 하반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
- 지난 7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실시된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에서는 929명에 대해 총 6,61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며
·'99.1~6월 조사실적:3,249명 1조 3,891억원 추징
·'99.1.~10월 조사실적:4,178명 2조 501억원 추징
※98.1~10월 조사실적 대비 건수 70%, 추징세액 145% 증가
- 그 중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거래질서를 문란케한 유흥업소, 도매업체 및 자료상 행위자 등 73명에 대하여는 601억원의 세액추징과 함께 이 중 71명(자료상행위자 63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2명을 통고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였다.
·'99.1~6월:330명 고발, 21명 통고처분, 4,144억원 추징
·'99.1~10월:401명 고발, 23명 통고처분, 4,745억원 추징
Ⅱ. 조사유형별 실적
내 용 | 적 발 | 추징액 |
주식·부동산·금융자산 등을 이용하여 변칙적으로 사전상속·증여한 자 | 147명 | 896억 |
무자료 거래 및 자료상 행위자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자 | 166명 | 926억 |
투기성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임대, 사채놀이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자 | 182명 | 429억 |
고소득을 올리고도 불성실하게 신고한 변호사, 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 | 84명 | 95억 |
매출누락, 가공원가 계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기업자금을 변칙 유출하거나 수출입 가격조작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자 | 276명 | 4,064억 |
탈세한 소득으로 사치성 재산을 과다 구입하고 빈번한 해외관광여행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자 | 17명 | 31억 |
부유층 상대의 고급 의상실, 미용실, 유흥업소 등 호화·사치 소비 조장업소 | 57명 | 169억 |
총 계 | 929명 | 6,610억 |
Ⅲ. 조사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현재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는 거래질서의 정당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지속적인 유통과정 조사에도 불구하고 거래질서 문란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취약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키로 하고 우선 주류 무자료 거래행위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하여 전국 31개의 주류 도매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지난 22일 일제히 착수한 바 있다.
○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주류의 무자료 거래가 근절되고 거래질서가 정상화될 때까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것이며 조사행정의 중심을 탈세행위의 출발점이자 온상이 되고 있는 유통질서 문란행위 척결에 두고 거래절서 문란 업종을 중심으로 제조단계로부터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는 전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와 자료상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색출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음성·탈루소득 척결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99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는 자료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탈세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추징세액의 부과에 그쳤던 종전과는 달리 자료상과 동일하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
○ 한편 건전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과 수출기업, 모범적인 구조조정 기업, 건실한 중소생산업체 및 대부분의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
【주요 조사사례】
1. 타업소 명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인적사항
-상 호:○○○나이트클럽
-소재지:서초구 ○○동
-대표자:최○○(46세)외1
-업 종:음숙 나이트클럽
○착수배경
-타업소 명의로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비밀장부를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99.8 특별조사에 착수
○조사내용
-무능력자, 휴·폐업자 등 타업소 명의 신용카드 조회기 5~6대를 설치하고 이들 업소 명의 매출전표를 번갈아 발행하는 수법으로 '99.3부터 8월까지 ○○○외 28개 업소 명의로 수입금액을 분산·누락한 혐의를 확인했다. 조사과정에서 수입금액과 지급경비를 관리하는 비밀디스켓을 발견하여 실제 매출액을 확인함으로써 탈루수입금액 50억원과 함께 영업실적에 따라 웨이터에게 지급한 수당 14억원을 적출했다.
○조사결과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11억원 추징하고 고발
-과세기간 미도래분, 과세자료 등 37건 55억원 자료 통보
2. 속칭 보따리 수출을 하면서 무자료거래로 조세포탈
○인적사항
-상 호:○○○○(주)
-소재지:충북 ○○읍 ○○농공단지
-대표자:김○○(45세)
-업 종:제조 의류외
○착수배경
-TIS에 의한 세금계산서 자료 분석 과정에서 자료상 및 폐업자와의 거래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등 세금탈루혐의 사실이 포착되어 '99.6 조사에 착수
○조사내용
-세관으로부터 수집한 '97~'98년간의 단순송금 수출자료를 신고내용과 대사하여 분석한 결과 63억원 상당을 수출하고도 3억원만 신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조사과정에서 주로 동대문시장 의류상으로부터 의류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수출하면서도 세금계산서는 자료상 및 폐업자들로부터 19억원 상당을 가공으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 농공단지에 세적을 두고 세무상 감시를 피하는 등 지능적인 탈세를 일삼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결과
-법인세 등 61억원을 추징하고 '99.8.30 검찰에 고발조치
3. 전자게임기 관련 업체의 변칙 무자료 거래 적발
○인적사항
-상 호:○○전자
-소재지:대구시 ○○동
-대표자:박○○[실사주:최○○(43세)]
-업 종:소매 오락기
○착수배경
-○○지역 전자오락실 협회장으로서 지역내 전자오락기 시설의 반이상을 공급하면서 거액의 탈세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TIS에 의해 신고내용, 재산상황 등을 정밀분석하고 주변 탐문조사 결과 업소용 전자게임기를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세금신고 내용이 극히 저조하여 '99.7에 세무조사에 착수
○조사내용
-본인은 ○○○오락실을 경영하고 처 ○○○명의로 ○○전자라는 게임기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지역 `○○'기종의 지역판권을 얻어 독점공급하면서 서울 소재 전자오락기 제조업체 ○○○으로부터 무자료로 구입한 게임기를 지역내 거래처에 무자료 판매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누락해 왔으며 비치된 장부가 없어 사업장에서 발견된 거래처 명단에 나타난 은행계좌를 중심으로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누락 44억원 및 무자료 매입 11억원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소득세 등 618백만원을 추징하고 '99.8.19 검찰에 고발조치
-제조업체 관할세무서에 탈루내용을 통보하여 특별소비세, 소득세 등 40억원을 추징
4.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자녀유학 등 호화사치 생활
○인적사항
-성 명:(주)○○
-소재지:인천 ○○구 ○○동 384
-대표자:○○○(65세)
-업 종:제조, 세제류
○착수배경
-중견법인 (주)○○의 사주 ○○○는 소득원이 불분명한 가족명의로 역삼동 소재 빌딩 등 25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회원권(골프, 콘도, 헬스) 11개 및 고급승용차 3대를 보유하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등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개인의 부를 축적한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
○조사내용
-물류 자동화 창고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건설비를 과대계상하고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기업자금을 사주인 ○○○가 유용하고 유학중에 있는 자와 처를 (주)○○에 근무한 것으로 하여 인건비를 가공계상하는 한편 관련기업인 (주)○○○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여금과 퇴직금을 계상하여 인건비 4억원을 가공계상하는 등 거액 기업자금을 유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법인세 등 30억원 추징
5. 병원 비보험 진료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여 사채놀이
○인적사항
-상 호:○○○산부인과
-소재지:경기 ○○시
-대표자:김○○외 3인(50세)
-업 종:산부인과
○착수배경
-○○○산부인과의 신고내용 분석과정에서 동산부인과는 ○○지역에서 골다공증 촬영기, 태아감식장치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춘 유명 산부인과 임에도 신고금액이 저조하고 부동산 취득규모 및 생할정도와 연계분석한 결과 병원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포착되어 조사에 착수
○조사내용
-의료보험 수입금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95~'98년중 총 비보험진료 수입금액은 경리부서에 보관중인 연도별 수입금액 일계장부와 신고내용을 비교한 바 6,240백만원의 수입금액을 탈루하였고 고용의사에 대한 급여를 월 500만원 지급하면서 35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축소신고하는 등 종업원 13명에 대한 갑근세 175백만원 원천징수 누락한 사실을 적출했다.
○조사결과
-소득세 2,623백만원 추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