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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EITC 관련 조직 별도 구성

국세청,9월이후 골격 구체화


앞으로 EITC와 관련된 조직이 국세청내에 별도로 구성될 전망이다.

또한 이 조직이 구성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인력 확충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23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EITC조직은 세금을 징수하는 다른 조직과는 별도로 구성하게 될 것이고 이를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이에 앞서 이병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도 지난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EITC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조직이 제 역할을 다하려면 소득파악 등에 필요한 직원이 필요하다"며 "동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소득파악업무를 집행하는 국세청의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조직 확대의 시급함을 역설했다.

EITC관련 업무는 국세청의 경우 현재 법인납세국 산하에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 부단장(권기룡 과장)이 실무업무를 맞고 있으나, 실제로는 단장엔 전군표 차장이 실무지휘를 하고 있으며 이주성 국세청장이 총괄지휘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전국 일선 세무서별로 EITC 관련 업무 중 소득파악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이 업무를 마감한 뒤 이 조직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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