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탈세 혐의자의 금융거래 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될 전망이어서 국세청의 세원관리업무가 한층 더 효율화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빠르면 내년초부터 탈세 혐의자에 대한 원화 금융거래 정보의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카지노 고객이 칩과 고액 현금을 거래할 경우 카지노 사업자도 금융정보분석원에 거래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밖에 테러자금 혐의가 있는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재경부 장관이 거래정지 등 동결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법 개정안과 테러자금조달억제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정부 부처별 실태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그동안 원화를 이용한 일반적인 조세 포탈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상 국세청에 이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다. 다만 외화를 이용한 조세포탈이나 부정환급, 5억원이상의 부정환급일 경우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할 수 있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2001년 11월에 출범한 이후 지난 5월까지 돈세탁을 적발해 국세청에 혐의거래 통보한 건수는 모두 540건으로, 이렇게 넘긴 정보 두건 중 한건은 실제 자금세탁 혐의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