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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1차 시험 응시생 소송제기

세정가 '너무한 처사' 볼멘소리


◆…최근 국세청은 지난달 24일 세무사 시험문제 오류와 관련, 1차 시험 응시생 K某씨 등 불합격자 753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여간 곤혹스러워 하지 않는 분위기.

특히 세정가와 세무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할 만큼 했는데, 이것은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개탄의 목소리도 제기돼 관심.

1차 시험 응시생들은 소장에서 "제43회 세무사 시험은 무더기 오류로 파행 실시된 것이므로 합격자 선정과 2차 시험 실시 결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하면서 "국세청은 오류 가능성이 지적된 총 11개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문제를 정답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근본적 잘못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며,다른 시험 과목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며 전면 재시험을 요구.

◆…이같은 소송 제기에 대해 전직 국세청 출신 고위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국세공무원교육원장(2급 이사관)과 서무과장(4급 서기관), 고시계장(5급 사무관) 등이 사표를 내고 뜻하지 않게 정든 조직을 떠나지 않았느냐"면서 "더욱이 문제가 된 11개 문항 모두에 대해 정답처리해 준 것은 수험생 모두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준 것인데, 이를 또다시 문제 삼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

특히 직접 시험을 치러 합격한 고시 출신 세무사는 "문제가 된 시험문제에 대해 오답처리를 했다면 몰라도 모두 정답처리해 준 만큼, 그 이상 공정한 것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며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에게 의미있는 일침을 가해 눈길.

◆…일선 세무서의 한 관계자도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시험문제와 관련돼 갑자기 그만두신 관리자 세분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그 분들이 공무원으로서는 오점을 남기고 떠난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쓰라린지 모르겠다"며 용서와 포용정신의 자세로 돌아가 주길 소송 제기자에게 간곡히 호소.

한편 졸지에 관리자 3명을 잃은 데다, 뜻하지 않게 피고가 된 국세청은 최선의 방책(관리자 3명 사표수리, 11문제 모두 정답처리 등)을 쓰고서도 피소를 당하자 여간 당혹스러워 하지 않는 모습이나, 사법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적극 기대하면서 입장은 일절 밝히지 않는 정중동의 자세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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