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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외형 300억이상 기업 대대적 세무조사

국세청, 호황업종·전통적 세금탈루업종 대상


국세청이 외형 300억원이상의 대기업 중 최근 호황업종, 전통적 세금탈루업종 등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된 이들 대기업과 함께 외형 300억원미만 12개 법인(대기업의 계열사로서 母기업과의 거래에서 세금탈루 혐의가 있거나, 탈세정보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최근 호황업종과 전통적 세금탈루업종은 ▶전자 ▶조선 ▶건설업 ▶반도체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레저 관련 업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고소득 전문직종 법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韓相律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 3월 법인세 신고전 성실도 검증을 위한 세무조사 방향'을 전격 발표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韓 국장은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정당하게 돈을 벌어,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떳떳하게 사는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목적이 있다"고 전제하고, "12월말 결산법인의 2006년 3월 법인세 정기신고를 앞두고 성실도 검증을 위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韓 국장은 이와 함께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NRP(National Research Program), 즉 신고성실도 측정을 위한 표본조사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면서 "사전에 탈루혐의가 포착된 기업이 이번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韓 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 내용의 조기 분석을 통해 사전대응을 더욱 강화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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