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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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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농특세 폐지 수용 못해”

건교부·농림부 반발 폐지 쉽지 않을듯

재정경제부의 교통세와 농어촌특별세 폐지방침에 건설교통부와 농림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재경부 관계자는 “교통세와 농특세를 폐지해 특별소비세에 편입시키는 방안은 예전부터 내부적으로 정해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통세 농특세와 관련, 건교부 농림부와의 합의점을 도출하기까지는 부처간의 이해가 엇갈려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안정적인 SOC투자를 위해 재경부안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농특세 세입 1조5천억원 가운데 40%인 6천억원을 사용하고 있는 농림부도 특별한 사항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의 계획대로라면 교통세는 오는 2003.12.31로 예정된 징수시한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폐지되며 내년부터는 특별소비세에 편입된다.

또 지난 '94.7.1부터 도입된 농특세는 당초 징수시한이 2004.6월보다 1년 앞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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