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교육세개편안에 대해서는 이 세수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연금소득 과세체계 전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개방화 국제화 등에 부합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한국조세연구원(원장·유일호)이 지난 19일 각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가진 2000년 세제개편안 토론회에서 곽태원 서강대 교수와 나성린 한양대 교수,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부국장 등은 에너지세율 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그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히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박시룡)”고 말했다.
박영준 한국공인회계사 조세담당부회장은 “에너지세율 인상은 조세의 공평성 중립성 환경오염축소 국제수지 등의 측면에서 오랫동안 컨센서스를 이루어 왔으며, 개편안은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목적세인 교육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목적세의 시한을 연장하는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곽태원 교수는 “교육세를 통해 교육재정을 조달하기 보다는 일반재정으로 조달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담과 편익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여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교육세개편안에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박시룡 부국장은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공교육비는 공교육비대로 부담하고, 사교육비는 사교육비대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세의 지출내역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하승수 변호사는 “교육세는 본세로 통합하고 교육재정 확보는 일반회계를 잘 운용하여 조달하며 그간의 낭비적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목적세는 거두어 쓰기만 하지 쓴 내역을 모른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연금소득 과세체계전환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개방화 국제화 등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나성린 교수는 “개방화에 부합하며, 저축증대 연금제도간 불균형 문제해소를 위해 바람직하나 세수가 상당히 감소할 것이므로 대체재원 마련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박시룡 부국장은 “금융자산 우대차원에서 추후 과세소득이 공제받은 불입분과 이자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연금과 신규연금을 분리하여 운영할 경우 문제가 있으므로 일원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