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규모가 작은 2급지 세무서의 조사전담조직이 대폭 축소됐다.
국세청은 홍천·영동·정읍·안동·거창세무서 등 전국 21개 2급지 세무서의 조사과를 4월1일자로 폐지했다. 대신 이들 세무서에 조사인력 5∼6명 규모의 조사관리팀을 납세지원과 산하에 설치했다.
이에 따라 2급지 조사전담인력은 총 2백10명에서 1백27명으로 83명(40%)이 감축됐으며 이 83명은 대도시 세원밀집지역 조사과에 이달중 투입될 예정이다.
2급지 조사관리팀은 과세자료처리, 사업자등록위장혐의자 현지확인, 탈세제보처리 등 기본업무를 비롯하여 자료상혐의자와 부당환급혐의자 확인조사, 신용카드변칙거래조사 등 긴급조사를 맡게 된다.
해설
국세청이 이번에 2급지 세무서 조사전담조직을 `課'에서 `팀'으로 대폭 축소한 것은 지방 중소도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이고 대도시 납세자는 강화함으로써 지역간 세무조사의 형평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테면 법인 1천개가 있는 세무서 관할구역 소재 법인의 경우 연간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3%에 불과하지만 법인 1백개인 중소도시 세무서 관할구역 소재 법인의 경우에는 그 확률이 대도시지역보다 2배이상 높다. 이처럼 지방 중소도시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도시지역보다 세무간섭을 더 많이 받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이번 조치는 이런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지방 중소도시 사업자들이 세무조사의 공포에서 벗어나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2급지 조사과 폐지로 이 지역의 부가·소득·법인세 등 정기세무조사건수는 종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조성규 (趙誠奎) 행정관리담당관은 “조사과 폐지로 중소 시·군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이 획기적으로 축소되고 세무서기능이 납세서비스위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전국적으로 57개 중소 시·군지역이 이에 따른 수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감축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은 대도시 세무서에 중점배치하여 대도시의 세원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인구 및 세원의 대도시집중을 억제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구 분 | 세무서 | 관 할 구 역 | 총 정원 | 조사분야 정원 조정 | ||
현재 | 감축 | 감축후 | ||||
계 | 21개 | 1,240 | 210 | 83 | 127 | |
중부청 (5 개) | 홍 천 | 홍천 인제 | 34 | 6 | 2 | 4 |
영 월 | 영월 정선 평창 | 36 | 6 | 2 | 4 | |
삼 척 | 삼척 동해 | 61 | 10 | 4 | 6 | |
태 백 | 태백 | 31 | 5 | 2 | 3 | |
속 초 | 속초 고성 양양 | 47 | 10 | 4 | 6 | |
대전청 (6 개) | 영 동 | 영동 옥천 보은 | 51 | 9 | 4 | 5 |
제 천 | 제천 단양 | 57 | 11 | 4 | 7 | |
논 산 | 논산 부여 | 65 | 13 | 5 | 8 | |
보 령 | 보령 서천 | 66 | 11 | 4 | 7 | |
홍 성 | 서산 홍성 태안 | 85 | 12 | 5 | 7 | |
예 산 | 예산 당진 | 61 | 11 | 4 | 7 | |
광주청 (4 개) | 정 읍 | 정읍 고창 부안 | 81 | 13 | 5 | 8 |
남 원 | 남원 순창 임실 장수 일부 | 65 | 12 | 5 | 7 | |
나 주 | 나주 영암 함평 | 66 | 13 | 5 | 8 | |
해 남 | 해남 완도 진도 강진 장흥 | 62 | 12 | 5 | 7 | |
대구청 (5 개) | 안 동 | 안동 영양 청송 의성 군위 | 93 | 14 | 6 | 8 |
김 천 | 김천 성주 | 57 | 9 | 4 | 5 | |
상 주 | 상주 문경 | 57 | 8 | 3 | 5 | |
영 주 | 영주 봉화 예천 | 61 | 10 | 4 | 6 | |
영 덕 | 영덕 울진 | 57 | 7 | 3 | 4 | |
부산청 | 거 창 | 거창 함양 합천 | 47 | 8 | 3 |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