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집념으로 억울한 세금 구제 

단골주유소 무자료거래
억울하게 세금 7백만원 부과
발로뛰며 방증자료 찾아 증명

'90.3.9 창원에서 피아노 특약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학수씨(58세)는 자택이 있는 고성에서 창원까지 매일 영업용 1톤 포터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출퇴근길에 위치한 지산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다.

그런데 지산주유소가 허위가공매출자료를 취급했다는 이유로 金씨의 주유거래까지 모두 허위인 것으로 간주돼 金씨는 관할세무서인 창원세무서로부터 7백만원의 세금을 부과당했다. 당연히 金씨는 세무서에 강력 항의했으나 거래가 진실이라는 사실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곤경에 처했다.

이에 앞서 지산주유소 관할세무서인 마산세무서는 '95.5월 세무조사에서 지산주유소가 31개 거래처 명의로 4억7천1백만원의 가공매출자료를 발행한 사실을 적발해 내고 김학수씨에 대해서도 가공계상자료 수취혐의로 세금을 추징할 것을 金씨 주소지 관할서인 창원세무서에 통보했고 창원세무서는 金씨의 명백한 반대증거가 없는 한 과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단골 주유소가 무자료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7백만원의 세금을 억울하게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인 金씨는 세무서에 “나는 진짜 기름을 넣었는데도 어떻게 진실은 안 믿고 거짓 진술만 믿느냐”고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지산주유소가 '98년 부도로 폐업하고 사업주는 없어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같은 金씨의 하소연을 접수한 창원세무서 남경숙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주유소 인근주민들을 대상으로 당시 주유원으로 근무한 사람을 탐문한 끝에 5년여 동안 근무한 가정주부 변정숙씨를 어렵게 찾아냈다.

변정숙씨는 金씨가 당시 거의 매일 지산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를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金씨의 독특한 인상착의와 金씨의 차량 옆에 ○○피아노라는 상호가 쓰여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증언까지 해 주었다.

이에 따라 金씨가 당시 거의 매일 지산주유소에서 주유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거래금액은 확인할 길이 없어 南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직접 차를 몰고 고성에서 창원까지 거리를 확인하고 영업거리까지 추산하여 주유비용을 환산한 결과, 정확한 금액은 산출할 수 없었으나 金씨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과된 세금 7백만원을 환급해 주도록 조치했다.

납세애로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해결해 준 사례

세법지식 부족으로 얻은 세금
합법적 절세방법 제시
1억6천7백만원 세부담 덜어



통영세무서 여성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오임숙씨는 어획고 격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민들의 납세어려움을 직접 찾아 해결해 주었다.

자기 배를 갖고 고기잡이를 하는 수산업자들은 어황이 좋을 때는 수입도 좋아 세금도 많이 내지만 고기잡이가 부진할 때는 미리 대부받거나 사채로 빌린 출어자금도 갚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매년 11월에 고지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수입이 없어도 10월말일까지 수입이 없다는 추계액신고를 하지 않으면 많은 세금이 부과돼 세법을 잘 모르는 어부들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수산업자와 어시장 밀집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통영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오임숙씨는 어군이 형성되지 않아 어황이 극히 부진하다는 어시장 상인들의 여론을 접하고 수산업협동조합에 직접 출장하여 확인해 본 결과, 어획고 격감과 조업비용증가로 조업중단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수산업자들이 적자 및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어민들은 설상가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에 해당돼 '99.10.31까지 신고를 해야 하나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吳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해당 어민들로부터 추계액신고서를 추가제출 받아 검토한 후 정말 사정이 어려운 납세자 15명에 대해 2000.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에 실제사업내용대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1억6천7백만원의 세금부담을 덜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