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환골탈태(換骨奪胎)의 자세로 제2의 개청을 선언한 후 세정 각 분야에서 청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9일 제2의 개청 1백일을 맞아 세정개혁추진성과를 점검해 본 결과, 지역담당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의 부가세 자진신고실적이 작년동기보다 14.6% 향상됐고 특히 자영사업자의 신고실적은 17.5%나 증가돼 지역담당제를 폐지할 경우 신고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기우임이 나타났다.

특히 지역담당을 빙자해 업체로부터 떡값을 받아 쓰던 국세공무원의 행태가 담당제 폐지로 세정가에서는 이제 옛말이 됐다 할 정도로 자취를 감췄다.

국세청이 기능별조직개편을 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징수분야는, 지난 10월 한달동안 체납발생액이 작년동기보다 12% 감소한 반면 체납세액정리실적은 작년동기보다 43% 증가해 이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가장 역점을 두었던 세무조사분야는, 음성·불로소득조사의 경우 건수가 작년동기에 비해 27% 수준으로 줄었으나 건당 추징세액은 작년동기의 2백54%수준으로 증가해 세무조사의 질적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영세납세자보호를 위해 전국 세무서에 배치된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납세자가 제기한 민원의 78.6%를 시정해 줌으로써 세정호민관으로서의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한상율 (韓相律) 세정기획단총괄반장은 지난 9일 제2의 개청 1백일을 맞아 세정개혁 추진성과를 점검해 본 결과 이같은 평가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처럼 제2의 개청이후 세정 각분야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자 국세청개혁작업이 정부 개혁의 모델로 격상될 움직임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