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업소명의 카드조회기
매출전표 번갈아 발행

유학중 자녀 장부상 직원
상여·퇴직금 등 과대계상

-타업소 명의의 신용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누락

서울 서초구 소재 ○○○나이트클럽(대표·최○○ 외 1인)은 무능력자, 휴폐업자 등 타업소명의의 신용카드조회기 5∼6대를 설치하고 이들 업소명의의 매출전표를 번갈아 발행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일삼아 오다가 탈세제보에 의해 세무서에 덜미가 잡혔다.

조사과정에서 조사팀은 수입금액과 지급경비를 관리하는 비밀디스켓을 발견하여 실제 매출액을 확인, 탈루수입금액 50억원과 영업실적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한 수당 14억원을 적출, 세금 11억원을 추징했다. 또 과세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과세자료 37건 55억원어치를 관할세무서에 통보했다.

-보따리수출을 하면서 자료상거래로 조세포탈

충북 ○○농공단지의 한 의류제조업체(대표·김○○)는 동대문시장 의류상으로부터 무자료로 의류를 구입하여 수출하면서도 세금계산서는 자료상 및 폐업자들로부터 사들였다가 국세청 TIS 세금계산서 자료분석에서 덜미가 잡혔다.

조사팀은 세관으로부터 수집한 '97∼'98년 수출자료를 신고내용과 대사하여 분석한 결과 63억원어치의 의류를 수출하고도 세무서에는 3억원어치만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자료상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9억원상당을 가공으로 수취한 사실도 확인했다.

-전자게임기 관련업체의 변칙 무자료 거래행위

대구소재 오락기 소매업자인 ○○전자(대표·박○○, 실제사주·최○○)는 서울의 전자오락기 제조업체로부터 무자료로 구입한 게임기를 대구지역의 오락기 운영업자에게 무자료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시켜 왔다.

조사팀은 사업장에서 발견한 거래처명단에 기재된 은행계좌를 중심으로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누락 44억원 및 무자료매입 11억원을 적발했다.

소득세 등 6억1천8백만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제조업체 관할세무서에 탈루내용을 통보하여 특별소비세 등 40억원을 추징하였다.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호화·사치생활을 한 사례

인천소재 한 세제류제조업체 사장은 물류자동화창고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건설비를 과대계상하고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기업자금을 유용하고 처와 유학중에 있는 자녀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인건비 상여금 퇴직금 등을 계상하여 4억원을 부당유출시켰다.

이렇게 조성한 자금으로 소득원이 불분명한 가족명의로 역삼동소재 빌딩 등 2백50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골프 콘도미니엄 헬스 등 11개의 회원권과 고급승용차 3대를 보유하면서 호화·사치생활을 즐기다 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등 30억원을 추징당했다.

-병원 비보험진료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여 사채놀이를 한 사례

경기도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김○○은 '95∼'98년중 비보험진료 수입금액 62억4천만원을 탈루했다.

또 고용의사에게 실제로는 월 5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3백5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축소신고하는 등 종업원 13명에 대한 갑근세 1억7천5백만원을 원천징수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은 탈루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하면서 일부 탈루액은 사채놀이에 이용한 사실도 적발돼 소득세 26억2천3백만원이 추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