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의 골격이 가시화됐다.
지난 13일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차장이 주재하고 외부위원 19명이 참가하는 제4차 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회에서 국세청은 납세자만족을 위한 납세서비스의 획기적제고, 담당자의 임의적 과세자료처리 대폭 축소, 전문직업자 및 자영업자 과세현실화 등 9개의 핵심개혁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국세청이 이날 중간평가회의를 갖기까지는 ▲세무비리발생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세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세정의 구조적·병폐적 문제를 해소하여 세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선진국형 세정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기본방향하에 국민적 공감대와 세무공무원들의 광범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기획단을 운영하는 등 뼈를 깎는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개혁방안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3월 공청회를 가졌고 이어 각 지방청별로 직원 2천9백52명이 참여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러한 개혁방안의 수립과정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중간점검함으로써 국세청이 목표로 하고 있는 상반기중 개혁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또하나의 실천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각 과제별로 개혁이 가시화돼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또한번 각계각층의 외부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방향타를 고정시키기 위한 의미도 내포돼 있을 것이다.
따라서 투명성 제고, 세정의 신뢰회복, 선진국형 세정시스템구축이라는 개혁 기본방향 설정에서부터 개혁실무추진의 중간평가는 일단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중간평가의 자리를 마련한 자체만으로도 국세청의 개혁의지를 평가받기에 충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