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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기타

이건춘(李建春)장관·안정남(安正男)청장 발탁 의미 

세정개혁 조기완수 임무 부여 


세정개혁 진두지휘 `준비된 청장'
급진 人事정책은 쓰지 않을 듯
`일잘한다' 評받던 李 前청장
1년여만에 영전 반가운 `뜻밖'



5·24개각의 뚜껑이 열리고 이건춘(李建春) 국세청장이 건교부장관으로 임명되자 세정가에서는 `파격'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李 청장이 언젠가는 장관으로 영전할 것으로 막연히 기대는 했지만 이처럼 빨리 입각하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5·24개각의 뚜껑이 열리고 이건춘(李建春) 국세청장이 건교부장관으로 임명되자 세정가에서는 `파격'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李 청장이 언젠가는 장관으로 영전할 것으로 막연히 기대는 했지만 이처럼 빨리 입각하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 간부들은 李 前청장이 청와대로부터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역대 국세청장 9명 중 7명이 장관급으로 영전한 전례가 있으므로 李 청장도 언젠가는 장관으로 영전할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고 이런 분위기는 일선 직원들에게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하지만 장관급으로 영전한 7명의 국세청장들이 모두 장기근무(3∼6년)를 한 후에 영전했다는 점에서 李 前청장이 적어도 2년정도 근무한 후에 장관으로 영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이르면 금년 하반기경 영전이 가능할 것으로 세정가는 추정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취임 1년2개월밖에 되지 않은 李 前청장을 입각시킨 것은 비록 이번 개각전 李 前청장의 입각설이 정·관가에서 나돌아 기대는 했지만 `뜻밖'이 아닐수 없다.

 그러면 왜 金大中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李 前청장을 장관으로 영전시키고 安 차장을 청장으로 임명했을까.

 세정가에서는 이번 일이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 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기업 빅딜 등의 경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재벌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경제검찰로 불리는 국세청의 首長을 바꿀 필요성이 제기됐을 것으로 일부 관측통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 사상 최악의 상태로 떨어지고 있는 국세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줄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모종의 `+α '가 작용했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그래서 개각직후 국세청에서는 李 前청장의 장관영전이 `조기에 安正男 차장을 국세청장으로 만들기 위한 작품'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安 신임청장 입장에서 보면 선임자의 영전에 따른 본인의 영전이라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됐고 李 前청장 입장에서도 국세청장을 역임한 후 장관에 입각하는 큰 영광을 안게된 것이다. 국세청 전체조직 입장에서 보더라도 최고지휘자의 영전에 이은 내부승진의 겹경사가 생겨 온통 잔치집 분위기가 됐다. 최고의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아무튼 安正男 국세청장 취임으로 국세청은 33년 역사상 최초의 호남인 청장시대를 열게 됐다. 국세청의 지휘계통은 더욱 일사불란하게 강화될 것이다.
 또 安 신임청장이 李 前청장보다 더 개혁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국세행정개혁은 더욱 탄력성을 띠게 될 것이 분명하다.

 安 청장은 취임식 직전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년 연말까지 인사 조직 업무 의식개혁까지 포함한 국세행정 전분야에 대한 세정개혁을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공언했다.

 이같은 安 신임청장의 개혁의지는 차장시절부터 사석에서 간간이 표출됐었다. `국세청장에 저런 사람도 있었구나하는 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겠다' `이 땅에 조세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국세청이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사실 安 청장은 정권교체후부터 언젠가 있게 될 국세청장 취임을 염두에 두고 국세청차장으로서, 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으로서 많은 준비를 해 왔다.
 이런 점에서 安 청장은 `준비된 국세청장'인 셈이다. 국세청내 최고 개혁파로 통하는 安 청장의 취임으로 국세청은 개혁의 適期를 맞았다는 것이 세정가의 중론이다. 준비된 국세청장으로서 安 청장이 앞으로 국세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주목된다.

 그러나 인사에 있어서는 급진적인 정책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同苦同樂해온 동지와는 등을 돌리지 않는다”는 安청장의 대인철학상 한솥밥을 먹어온 국세청 간부들을 하루아침에 옷벗게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같다.

 安 신임청장은 사람을 쓰는데 있어서는 `안정'을,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대대적인 개혁'을 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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