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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99.5安正男 국세청장 취임사 (全文)




 친애하는 전국의 1만7천여 국세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조직을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세행정을 신뢰하고 격려하는 뜻에서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재임기간동안 국세행정 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남기고 영전하신 전임 청장님께도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국세동우님들과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소임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전국의 국세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국세청 조직은 다른 어떤 정부조직보다도 단결과 인화속에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3년간 국가재정 수요의 원활한 확보라는 사명을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 조직이 인력과 예산의 부족이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소임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국세공직자 여러분의 투철한 애국심과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자랑스럽고 보람찬 전통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국세공직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친애하는 국세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국가로 재도약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국가 존립에 필수적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세행정도 오늘의 난관을 극복하고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적극 이바지 해야 함은 물론, 내부적으로는 선진세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국세청장으로서의 중책을 맡게된 점에 대해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과 함께 추진해야 할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역점시책은 국정개혁의 모범이 되고 하나의 모델이 되는 국세행정 대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세정체계를 이루어 내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급격한 세정환경의 변화와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세행정의 총체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가 개혁을 위한 씨를 뿌리는 작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싹을 피우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세행정의 개혁은 이제 우리의 지상과제이며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개혁의 성공은 일부 직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1만7천여 국세공직자 모두의 노력이 결집되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식정보화 사회이자 무한경쟁의 시대인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서있습니다.

 1만7천여 국세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국세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을 통하여 효율적인 세정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21세기의 선진세정의 기틀을 확고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개혁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수십년간 유지되어 왔던 국세행정의 조직을 9월1일자로 납세자중심의 기능별조직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우리의 몸에 배인 조직체계를 새로운 조직체계로 일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직개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개편작업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시행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우리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국세행정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일선관서가 새로운 체계에 원활하게 적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추구했던 목표와 결과를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청과 지방청은 일선관서가 효과적으로 업무수행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 주고, 일선관서는 관서장과 직원이 새로운 마음가짐과 자세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역점시책은 세부담의 불균형 시정을 통한 조세정의의 구현입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경제재건에 걸림돌이 되어온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국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통령님께서 여러번 강조하신 바와 같이 탈루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자, 세금없는 부의 세습자, 기업자금을 변칙유출하는 자 등 음성·탈루소득자의 적출에 특단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여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영사업자의 과세현실화를 국세행정의 핵심과제로 생각하고, 우리 국세공직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효과적인 세원관리체제를 갖춰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가 적극 협조하여 자영사업자의 과표를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재정수요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세수확보는 국세행정의 으뜸 업무이자 국세청 존립의 근원이 되는 막중한 임무입니다.
 더구나 외환위기에서 초래된 경기침체로 재정수입의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구조조정과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출 수요는 더욱 증가하여 적자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국세행정이 짊어진 책무는 그 어느때보다 크다 하겠습니다.

 지난 4월까지의 세수진도가 전년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자소득세 증가율이 둔화되고 법인세 환급이 크게 늘어나는 등 세수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무차별적인 세정활동은 오히려 경제에 주름살만 주고 납세자의 불만만 야기하므로 벤처기업, 생산적 중소기업 등 평소 성실하게 납세하는 기업은 적극 지원·보호해 나가되, 불성실자를 엄선하여 조사하고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등 전략적인 세원관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세입예산을 원활히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세공직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조직의 자랑스런 전통인 두터운 정을 바탕으로 조직의 단결과 화합을 더욱 공고히 하자는 것입니다.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 고통과 함께 과중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조건 등 우리를 둘러싼 여건들이 매우 어렵습니다만 이런 때일수록 조직원간의 이해와 화합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국세행정에 몸을 담은 지난 27년 동안 우리세정의 영광과 고뇌를 같이해 오면서 국가재정에 헌신한 국세공직자의 노고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재임하는 동안 국세공직자의 복리후생 확대, 그리고 우리 조직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저의 몸과 마음을 바칠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여러분과 동고동락을 같이하는 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청장인 나부터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상하·동료직원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가 합심하여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과제와 변화가 아무리 고되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우리 1만7천여 국세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지혜와 힘을 모아 다같이 땀흘려 일한다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자랑스런 국세청의 전통을 바탕으로 21세기 희망찬 선진세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우리의 손으로 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합심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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