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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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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조직전환 글로벌시대 발빠른 대응”

`국세행정 개혁' 日本에서도 극찬

납세자권리헌장과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제 창설 등으로 상징되는 국세행정개혁 작업이 일본에까지 알려져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본의 한 지역세무사협회의 초청을 받아 일본 현지에서 친선교류를 갖고 귀국한 종로세무사협의회(회장·서준석(徐俊錫))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 세무사들은 한국 정부가 납세자권리헌장과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호민관제도의 하나인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창설한 것은 일본이 본받을 만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호평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이 세무서조직을 미국 국세청(IRS)조직인 기능별조직으로 전환하고 세적관리시스템도 전산으로 일대 개편하는 등 글로벌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점을 극찬하면서 상대적으로 정체성을 벗지 못하고 있는 일본 조세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이 참석자는 소개했다.

우리나라 근대 조세제도는 일본 것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본은 우리보다 앞선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을 갖고 있는 나라이다.
그런 일본의 조세전문가가 한국 세정개혁작업을 부러워하면서 일본 조세계에 자성론을 제기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세정의 현주소와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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