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금년도에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기준시가를 올리지 않는 이유는.

[답]
5주택은행 도시주택 가격  동향 조사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2월부터 아파트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으나, '99.5.15 현재 지난해 고시시점인 '98.7 대비 4.1% 정도 상승하여 크게 오르지는 않았고, 국세청 조사내용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 기준시가는 고시 이후의 가격 등락을 감안하여 시세의 70~80%를 반영하기 때문에 현재 시세가 전년도 기준시가의 적용가능 범위내에 있다.


[문]
이번에 고시한 기준시가는 언제부터 적용되며,  다음 기준시가 고시일자는 언제인지.

[답]
이번에  고시한  기준시가는 '99.7.1이후 양도 또는 상속·증여가 이루어지는 것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자가 '99.7.1(잔금지급일 기준)이후인 경우, 상속세 및증여세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99.7.1이후인 경우에 새로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지난해부터 매년 7월1일 정기적으로 기준시가를 조정하여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년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고시일자는 2000년7월1일이다.

[문]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세가 실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많을때 구제방법은 무엇인지.

[답]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파트를 손해보고 팔았거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보다 과다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문]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알고자 하거나 세금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지.

[답]
전국 모든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면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알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세액계산도 해준다.

또한, '99.7월초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a.go.kr)에 '99년도까지  고시한 모든 기준시가 자료를 게시하게 되므로 누구든지 쉽게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