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15일 전국 세무서장급이상 간부 1백46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金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하에서 국가재정수요조달을 위해 애쓰고 있는 국세청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安正男 국세청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돼 국세행정의 근본적 개혁과 경제정의실현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사진은 안정남 국세청장이 건배를 제창하는 장면〉
正道稅政 실천 국세청은 오는 9월1일자로 `제2의 開廳'을 선언하고 `옳고 맑고 바르고 당당한 正道稅政'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취임이후 처음으로 가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稅風사건 등으로 얼룩진 국세청의 명예를 회복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타파하여 새로운 천년이 요구하는 선진세정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능별조직으로 전환하는 오는 9월1일을 기해 제2 개청의 정신으로 새 출발을 하자”고 당부했다.
安 청장은 전국 세무서장급이상 간부 2백16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새 출발의 메시지로 `正道稅政'을 공식 천명하고 “옳고 맑고 바르고 당당한 正道稅政을 구현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행정으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安 청장은 “正道稅政은 세정집행의 중심적 가치로서 국세청이 추구해야 할 목표이며 국민과 새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세정을 公明正大하게 집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새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로 공평성 공정성 투명성 청렴성 효율성 등을 꼽고 ▲납세자중심의 기능별조직 개편 ▲선진국형으로의 업무체제 혁신 ▲능력, 업적위주의 개혁 인사 ▲시대가 요구하는 의식개혁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正道稅政의 구체적 실천과제로 ▲조세법령해석 자문단 운영 ▲국세정보의 적극 공개 ▲청탁배격 ▲고시 훈령 지침 제정시 납세자보호과의 同意 필수화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중산층 사업자 육성 지원 등을 선정했다.
조세전문가와 국세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조세법령해석자문단은 세정집행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법해석상의 쟁점들을 정리·정비하여 부당한 과세가 발행하지 않도록 자문을 하게된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들의 알권리를 존중, 시민단체·학계·유관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국세정보를 적극 공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