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IMF의 경기침체속에서도 우리기업의 42%정도는 전년도보다 더 많은 稅부담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비제조업이 65.31%로 제조업(64.71%)보다는 상대적으로 稅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세법상 개선이 가장 시급한 세제는 61.2%가 법인세제를 꼽았으며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26.1%)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기업의 78.8%정도는 조세정책수립시 형평성보다는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효율성을 기준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이 최근 2백5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세지원제도 활용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대기업의 60％이상이 지난해 정부의 조세지원정책을 활용해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원요건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만이 많으며 특히 기술 및 인력개발 부분에 대한 세제지원은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응답업체의 50％는 여전히 조세감면규정과 실제 발생하는 경영형태가 서로 달라 규정을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42％가 `지원요건 완화가 절실하다'고 응답했으며 18％는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조세지원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기업이 21％, 지원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기업이 15％에 각각 달했다.

세제지원을 더욱 강화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44％가 `기술개발'을 꼽았으며 `투자촉진'이 28％, `구조조정'이 26％를 각각 차지했다.

조세관련 정보취득 경로에 대해서는 세무당국 등 직접적인 경로(3.7%)보다는 언론매체(64.9%) 등 간접적인 경로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