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4년 이후 내국세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 박정훈(朴正勳) 의원(국민회의)은 지난주 국세청의 '98년 결산 심의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4년 91.1%였던 내국세 수납비율이 95년 90.1%, 96년 89.7%, 97년 87.2%, 98년 84.3% 등 매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朴 의원은 “특히 지난해에는 국세 불납결손액이 4조7천5백억원으로 전체 징수결정액 60조8천94억원의 7.8%에 달했다”면서 “경제위기로 국가채무가 96조원에 달하고 있는데도 국가재정의 근간인 내국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아 재정적자의 조기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