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발전소를 자회사로 분리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야하는 세금 3조원을 감면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전은 지주회사 규정 적용에 대한 예외 인정도 요청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주 한국전력이 구조조정 과정을 완료하기까지 3조원에 달하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며 이 때문에 구조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력업구조조정에관한법률제정안에 세금감면조항을 넣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신설한 발전자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1조3천억원정도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발전자회사가 토지 등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1천9백억원과 한전이 사회간접자본투자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들을 익금산입할 경우에도 법인세 5천2백억원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한전이 그동안 조세감면받은 4천1백억원과 출자회사의 등록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세금부담이 총 3조원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재경부는 이에대해 기본적으로 세제감면은 전력업구조개편특별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담길 내용이라면서 본격적으로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발생한 이익 등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줄 경우 형평성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과 산업자원부는 또 한전이 발전자회사 6개와 배전회사를 분리시키는 경우 자회사 출자액이 총자산의 50%를 넘어 지주회사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주회사규정 예외적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