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 각 기관별 주요정책과제를 평가한 결과 음성·탈루소득의 체계적 차단은 잘된 반면, 근본적인 조세체계의 개편과 사업소득자에 대한 세원파악 및 세무조사의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99년도 상반기 부처별 주요정책과제 심사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의 경우 사업소득자에 대한 세원파악 미흡 등 소득세원 탈루와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관련 과세당국이 조세제도 개혁을 위해 부가세 소득세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직사회내 경쟁촉진 및 엄정한 성과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4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도입한 것과 관련 국세청은 5급이하로까지 확대·시행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행정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세목별 조직체계를 기능별 조직체계로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경상예산 절감 및 새로운 수입원 발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99년 상반기 지자체 재정자립도의 경우 59.6%에 불과했으며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인 자치단체는 1백78개(전체 72%)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조정 등 지자체의 재정난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지방교부세율을 지난해 13.27%에 이어 금년도 15%, 2000년이후 17%를 각각 인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통관체제개선으로 통관소요시간 단축과 물류비용 절감은 잘된 반면, 신속통관체제 구축과 불법수출입방지시책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즉시반출제도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