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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국세청 서기관(書記官)서열 완전파괴

서기관 직급 `인플레' 서장은 `품귀'

 국세청이 9월1일자 조직개편에 맞춰 단행하는 이번 서기관인사에서는 서기관 서열이 완전히 파괴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종전 부이사관 승진후보 상위서열인 중부청 직세국장 자리에 있는 최철웅 국장(행시 17회)이 서울지역 세무서장보다 서열이 한단계 아래인 서울청 총무과장에 임명된 것이나 서울지역 주요 세무서장인 김선홍 남대문서장(육사 29기)이 그 보다 서열이 두단계나 아래인 중부청 총무과장에 임명된 것은 지금까지의 서기관 서열개념에서 볼 때 얼핏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서울지역 서장이면서 경력면에서 본청 과장들과 비슷한 레벨인 강일형·정형로·최양섭 서장이 서울청 과장에, 안승원·최경호·임영우·김명세 서장이 통합중부청 과장에 임명된 것도 “좌천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만 하다.

 특히 본청 인사계장을 역임했던 이태구 서기관이 자신의 후임 인사계장인 이상위 사무관의 지휘를 받는 서울청 인사계장에 임명된 것이나 역시 서기관인 홍성근 경인청 총무과장이 통합중부청 인사계장에 임명된 것은 서열파괴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경인청 간세국장인 김창남 서기관은 본청 핵심과장자리인 심사1과장에, 본청의 정민  조사2과장은 부이사관승진 1순위자리인 본청 조사1과장에 각각 임명돼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내정통보를 받은 상당수 서기관들은 “도대체 무슨 기준이 적용됐는지 모르겠다”며 적잖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도 그럴 것이 중부청이 1급 지방청으로 격상됐다고는 하지만 명색이 서기관 고참중에 고참인 서울지역 세무서장을 종전 사무관이 앉던 중부청 과장자리에 앉힌 것은 본인들 입장에서 “좌천도 상당한 좌천”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분 나쁜 일일 것이다.

 서울청 과장에 임명된 서기관들 역시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볼때 서기관승진후 시골세무서장으로 고생하다 서울청 과장과 경인지역 서장을 거쳐 서울 서장으로 발령받았는데 한단계도 아니고 두단계식이나 과거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달갑지 않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서열파괴현상은 어쩔수 없는 일이다. 조직개편으로 서장자리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수 서기관을 지방청 과장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기관TO는 복수직서기관 1백여명을 합쳐 모두 2백88명이나 된다. 이에 비해 서장TO는 99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99명을 제외한 1백89명이 지방청 과장이나 복수직서기관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서기관 신참들이 앉게 되는 시골세무서장자리를 제외하면 중진 서기관이 앉을 수 있는 서장자리는 극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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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문에 安正男 국세청장은 이번 서기관인사에서 서울지역서장, 수도권서장, 서울청 과장, 통합중부청 과장을 하나의 `동일서열군'으로 묶어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상 최대규모의 국세청 조직개편이 `서기관 직급인플레'에 `서장 품귀현상'을 만들었고 이는 결국 `서기관 직위평준화현상'으로 귀착되게 된 것이다.

 이같은 서기관 직위평준화현상은 향후 부이사관승진 상위서열에 오르기 위한 본청 과장으로의 진입경쟁을 수도권서장, 서울·중부청 과장으로까지 확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安正男 국세청장은 앞으로 본청과장은 중부청과장이건 수도권서장이건 자리에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는 서기관중에서 발탁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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