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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간편납세제 도입저지활동 본격 착수

세무사회, 국회 재경위원대상 간편납세제 부당성 적극 개진 협조 요청

한국세무사회(회장·임향순)가 정부의 간편납세제 도입의 합리적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외부활동에 나섰다.

본회 집행부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7천여 세무사회 회원들의 개별 의견을 일일이 수렴, 이를 상임이사회 등 회무에 반영하는 등 대책을 내실있게 마련해 온 상태다.

 


이에 앞서 林香淳 회장은 간편납세제 도입 저지를 위해 회원들에게 다섯가지의 행동요령을 시달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사진>

이에 따르면 첫째 간편납세제에 대한 도입 반대가 단순히 밥그릇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시켜 줄 것과 둘째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재경위원회, 재경부 등의 홈페이지의 정책발언, 자유게시판 등에 제도 도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의 적극적인 제시, 셋째 언론의 독자투고란 등을 이용해 제도 도입의 부당성을 알리는 다량의 기고, 넷째 학계(교수) 및 시민단체 등에 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알려 납세자들이 간편납세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 등이 그 주요 골자다.

한편 세무사회는 재경부의 간편납세제 도입 최종(안)이 오는 30일(금) 국회에 제출되는 점을 감안, 국회 재경위원을 대상으로 간편납세제 도입의 부당성을 적극 개진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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