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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사회, 財經委 통과 불가항력

"법사위 통과는 막아야" 총력전 채비


한국공인회계사회측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을 거쳐 잠정 합의된 데다 재경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법사위 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

지난 7일 공인회계사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일 열린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의 토론과정을 보면서 재경위 통과가 확실시될 것이란 예상을 하게 됐으며, 이제는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

이와 관련,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관련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세무사법 개정안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지만, 어떤 변수가 작용하지 않은 한 법사위나 본 회의에서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

그러나 그는 "서울 상대 출신들이 많은 공인회계사들의 반발이 심하며, 세무사들의 로비력은 공인회계사들에 비해 '鳥足之血'에 불과해 이 부분에 대해 세무사들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향후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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