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6. (월)

[연재]국제무역 증진을 위한 세관행정 발전방안 모형(21)

이대복 관세청 조사감시국장(경영학박사)


 

○기업감사와 계좌관리의 시행

주요한 수입자는 세관 계좌를 갖게 된다. 그리고 각 수입자마다 계좌 관리인을 정해 국내에서 세관과 관련된 일이라면 단일 창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세관과 업체에 상호간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감사는 세관 조직에는 대단히 중요한 기법이고 훈련이기 때문에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기존의 세관기법인 품목분류, 평가, 원산지 확인 그리고 실물검사 외에 기업감사를 추가함으로써 세관은 화물은 신속히 통관시키면서도 법규준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감소시켜서 법규준수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기업감사, 법규준수도 평가, 계좌 관리가 종전의 세관분야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종전의 분야를 보완하고 세관으로 하여금 그 기능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관 조직은 모든 사업 주체들을 그 세관 계좌에 의해 분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세관은 모든 사업 주체들의 법규준수도를 높히고(*對企業 管理) 정부와 업계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세관행정 발전의 모든 방안들을 채택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업감사와 계좌 관리는 세관의 미래를 좌우한다.

○발전방안

-세관 기업감사와 법규준수도 평가의 내부능력 발전

-수입자와 다른 세관 관련기업들의 법규준수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업 감사

-수입자와 세관 관련기업들을 평가해 회사의 통관시스템이 세관과 다른 정부기관들의 법규준수사항들을 지킬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결정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