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국은 여전히 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등 국세청 여타 국(局)에 비해 막강하다. 이에 본지는 국세청 조사업무 전반을 조율하는 이른바, '컨트롤 타워'의 본산인 국세청 조사국 주요 인물의 면면과 주요 업무 등을 중점 조명해 본다.

한상률 국장	송광조 조사기획과장	김   광 조사1과장	김은호 조사2과장	왕기현 국제조사과장	안승찬 세원정보과장

"국세청이 세무조사(稅務調査)의 칼을 휘두르면 제 아무리 날고 기는 국회의원도, 특히 기업 총수도 바람 앞에 등불신세를 면치 못한다."

이는 국세청 조사국을 두고 하는 말이다. 물론 탈세혐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정밀조사를 받게 되는 게 상례이긴 하지만, 불과 수년전만해도 정권이나 정치적으로 밉보인 기업의 경우 탈세 여부를 떠나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피해나가기란 하늘에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던 시절도 엄존했었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국도 참여정부들어 적잖은 내우외환(內憂外患)을 겪고, 혁신에 혁신을 거듭한다. 그 결과 이른바 국세청 개청 40년만에 최초로 조사사무처리규정이 공개되기에 이르렀다.

조사사무처리규정은 매년 국정감사때 공개 여부를 놓고 국회의원과 국세청장간에 설전이 오갔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전격 공개는 실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빠른 변화들이다.

이와는 상반되게 여전히 조사국이 非노출로 운용되고 있어 아쉬움이 적지 않지만, 이제 국세청 조사국은 음지를 지향하기 보다는 만천하에 공개된 조사행정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올 들어 국세청 조사국은 조사의 타당성보다 신뢰성에 더 무게를 두고 세무조사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이같은 전국 조사업무를 기획하고 관리·감독하는 본청 조사국엔 ▶韓相律 국장('53년, 충남 서산, 서산농고, 서울대, 행시 21회, 前 서울청 조사4국장)이 지휘봉을 잡고 李周成 국세청장을 지근거리에서 적극 보좌하고 있다.

사실 종전의 조사국장들은 국세청장의 최측근 참모로 언론이나 국민 앞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아왔다. 그러나 한상률 국장의 경우는 사뭇 달랐다.

지난해 최초로 실시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비롯, 부동산 투기조사 등 국가적인 최대 이슈로 부각된 세무조사 발표 기자 회견장에는 어김없이 이주성 국세청장 옆에 그가 서 있었다.

韓 국장은 특히 역대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최초로 국세청 조사국의 입장을 언론에 기고문을 내는가 하면, 국세청이 통신기록조회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반영토록 하는 개정안을 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 두 건은 전임 조사국장들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사안임과 동시에 국세청 조사국의 위상을 한껏 드높인 혁신조치의 성과물이다.

국세청 조사행정의 전반을 기획하고 관리·감독하는 실무과장엔 청장비서관을 지낸 ▶송광조 조사기획과장('62년, 서울, 대신고, 서울대, 행시 27회)이 있다.

宋 과장은 최근 국세청 개청 40년만에 최초로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외부에 공개하는데 실무적인 산파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지난 2월3일자로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바 있는 ▶김 광 조사1과장('54년, 전남 영암, 광주일고, 육사 34기, 前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국내 대기업의 법인조사 전반을 조율하고 있다.

특히 金 과장은 12월말 결산법인의 3월 법인세 신고전 성실도 검증을 위한 표본 세무조사 방침을 실무입안해 낸 아이디어맨으로 세정가에 익히 알려져 있다.

표본세무조사 방침은 발표 당시 외부적으로 더욱이 일부 언론에서 적잖은 저항을 표출했었으나, 최근의 분위기에서 익히 알 수 있듯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난 바 있다.

부동산 투기조사와 고소득 자영업자, 재산제세 분야 등에 대한 세무조사 전반을 조율하고 기획관리하는 주무과장엔 ▶김은호 조사2과장('58년, 경남 밀양, 부산상고, 성대, 행시 27회, 前 국세청 정보개발2과장)이 있다.

지난해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공로로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바 있는 金 과장은 차세대 행시 27회 선두주자일 뿐만 아니라 차기 총무과장 후보 0순위로 세정가는 거명하고 있다.

국세청 조사국내 안승찬 과장과 함께 일반승진 출신인 ▶왕기현 국제조사과장('54년, 전북 남원, 철도고, 경기대, 前 강서서장)은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듯 국제조사업무 전반을 실무조율하고 있다.

일반승진 출신 가운데 몇 안 되는 기획통으로 손꼽히는 王 과장은 국제조사과 업무특성에 맞는 국제조사행정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95 대 5의 사회(95%는 일반에 공개, 나머지 5%는 특정인이 독점)속에서 국세청 세원정보과의 존재 의미는 여타 조사과와 견줘볼때 막중하다.

이같은 정보업무 전반을 실무적으로 기획, 관리·감독하는 이가 바로 ▶안승찬 세원정보과장('53년, 경남, 부산고, 동국대, 前 중부청 감사관)이다.

국세청이 지난 6일자로 6급이하 직원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일선 세무서 조사과를 팀제로 운영하는데 이 중 세원정보팀의 경우 바로 세원정보과에서 컨트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