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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내국세

업체 현실외면한 일률적 세금적용

사업자에 큰부담


강원도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지난 '99.2기 부가가치세신고 때부터 납세라는 것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 2000.1기 신고부터 터무니없는 세액을 요구받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도대체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뒷전이고 작년에 이렇게 납부했으니 올해에도 이렇게 납부하라는 식이었다.

힘들게 일해서 세금내다가 볼일 다보는 나라라더니. 직장 다닐 때는 몰랐는데 자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세금의 종류는 지방세 국세 등 너무 많았다.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전기세도 못내서 2개월 연체돼 있는 것을 나라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차도 한대 팔았다. 이젠 팔 것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모텔에 손님이 5분의 1도 없었다. 세금을 줄여보자는 의도가 아니다. 국세청 직원이 하루만 업장을 방문해 보면 알 것이다. 그나마 청소하던 아주머니 월급도 못 줘서 그만두게 했다. 3층 객실 25개인 모텔인데 지금은 한층만 쓴 지 오래돼서 나머지 층에 가보면 먼지만 가득하다. 그나마 기록하던 일일장부도 하루에 방하나 나갈까 말까 한데 기록한다는 것이 우스워서 그만둔 지 오래다. 본인 이외에도 근처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현실이 이러한 데 과연 나라님은 이런 현실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

우편으로 받아 본 세금신고서에는 웃지못할 내용이 있었다.
`그동안 귀 업체의 신고실적을 분석해본 결과……불성실……사업실상대로 성실히 신고……당부……동종 사업자 상위 20%의 증가율 등등……'
너무 어이가 없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 벌어놓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성실하게 신고하라는 것인가.

하지만 안 내면 못사는 세금. 어떻게든 내야할텐데 걱정이다. 막막하다.

〈강원도에서 김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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