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휘발유차를 타고 다니다가 월 30여만원하는 기름값 때문에 LPG차량으로 바꾼 사람이다.
불편은 있지만 가스를 선택한 것은 경제성 때문인데 실제로 정부는 어떤 근거로 LPG가격을 인상하려는지 궁금하다.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번 인상안은 도대체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다.
우선 가스차는 열효율과 옥탄가가 낮아 가스소비가 많다. 그래서 2.5일 정도 타면 충전소를 찾아야 한다.(완충해 서울시내 주행시 3백㎞ 가는 것이 소원) 그런데 이런 비교도 안해 보고 무턱대고 가격차이만 조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소비자가 봉인가?
세금이 안 걷히니 간접세로서 조세저항도 적고 세금을 거둬들이기 쉬운 에너지분야에서만 세금을 거둬들이려는 것은 아닌지.
또한 자동차는 장난감이 아니다. 손쉽게 사고 바꾸는 물건이 아니라 한번 구입하면 3년에서 5년이상 바라보며 경제적 조건까지 고려해 구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스런 인상조치라니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다.
정부의 정책은 진정 `朝令暮改式'이란 말인가. 정부는 또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다. 경유 가스비를 올림으로 약 40%에 해당되는 경유·가스차들에 대해 세금감면, 보조금 지급 등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과연 투명하게 지급될는지 궁금하다.
당장 버스비도 오르고 이젠 다시 택시비가 오를 것이란 것은 明若觀火하다. 마지막으로 이런 정부의 정책은 과연 국민에 대해 여론수렴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지 모르겠다. 또 만약 국민의 반응이 냉담하다면 에너지개편안을 수정할 용의는 가지고 있는 지 묻고 싶다.
요컨대 가격인상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한푼이 아까워 열심히 사는 서민들을 꼭 생각해 줬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