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묘지를 함께 취득한 후 타인에게 각각 양도했으나 매수자가 세금 회피를 위해 타인에게 묘지를 매매가 아닌 증여한 것으로 위장 신고한 과정을 행정착오로 잘못 판단, 미등기 전매로 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황某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무서는 5천6백여만원의 양도소득세 결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황씨는 토지와 묘지를 구입한 후 이민을 가게 돼 토지와 묘지를 각각 타인에게 양도, 소유권이전등기했으나 세무서가 매수자의 세금회피를 위한 기망행위를 잘못 판단해 미등기전매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토지와 묘지를 각각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매수자가 계약서를 위조해 양도세를 회피하고자 증여한 것처럼 위장한 사실이 검찰의 조사통보자료에 의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토지와 묘지를 각각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금융기관 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세무서가 검찰청의 조사통보내용을 잘못 이해해 한 사람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지 않은 건에 대해 미등기 전매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