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현금서비스 혜택시는 20% ■ 직불카드 소득공제 30%이나 가맹점 적어 실적 적어
현금영수증카드제도가 내년초 도입될 예정이어서 조세행정에 메가톤급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 제도가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밝혔듯 과표 현실화율이 낮은 자영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신용카드와 교통·직불카드 기능까지 통합된 스마트카드 형태를 띨 것으로 보여 IT 업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재경부와 국세청은 내년초 현금영수증카드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아래 하반기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재경부와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카드를 적용하는 거래 규모와 업소 등의 범위를 검토하고 있으며, 카드, 체크기, 인센티브 제공 등 인프라 구축에 따른 기술적 문제와 세법 개정안을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은 현금영수증카드제도가 도입되면 병원, 유흥업소,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루소득액을 세금으로 거둘 수 있게 되는 등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간 조세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영업자들의 반발과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로 인해 현금영수증카드가 추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현재의 직불카드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카드가 과표 양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기업 및 카드사들의 카드 남발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됐고 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이 제각각이어서 통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일반화돼 있는 카드를 중심으로 개념과 세제 및 세정상 인센티브 여부를 점검했다.
▶현금영수증카드 지난 1일 재경부와 국세청이 발표한 '현금영수증카드'제도는 현금거래 양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아직 공식 명칭이나 개념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금거래 양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그 가운데 현금영수증카드를 도입·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카드제로 할지 영수증을 통해 양성화 방안을 마련할지는 현재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카드업계 및 학자들에 의하면, 현금영수증카드는 자영업자 등의 영업장에 전용 단말기를 설치해 물품·서비스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즉시 그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보고되도록 하는 시스템.
국세청이 자영업자에게 전용단말기를, 소비자들에게 현금영수증카드를 나눠주게 된다.
처리과정은 소비자가 현금을 물품·서비스 값을 치르면서 카드를 제시하면 자영업자가 이를 단말기에 찍어 영수증을 발급하게 된다.
이때 거래 내역은 모두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자동보고되고, 소비자들은 나중에 모아둔 현금 영수증을 연말정산때 제출하면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현금거래액을 합산해 신고하고세금을 내게 된다.
▶직불카드 직불카드(debit card)란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그 점포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대금을 고객의 은행계좌로부터 점포(가맹점)의 계좌로 자동 이체해 결제하는 카드를 말한다.
발급대상자는 실명의 개인 및 법인. 발급절차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보통예금 및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등) 개설후 거래통장 및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하면 즉시 발급된다.
직불카드는 전국의 모든 직불카드 가맹점에서 상품 및 서비스 구입이 가능하고, 전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 계좌이체, 타행 송금, 잔액조회 기능을 갖고 있다.
결제절차는 가맹점에서 은행에 구매관련 데이터를 송신해 결재를 요청하면 은행은 데이터를 검색해 지불승인 혹은 거절에 대한 결과를 가맹점에 통보한다. 가맹점은 결과 데이터를 수신해 상품을 매출하고 매출내역을 은행에 전송하면 은행은 매출내역을 검색해 D+1일에 가맹점 계좌로 입금한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차이점 신용카드가 상품 구입후 대금결제까지 30∼50일의 신용기간을 부여하는데 비해 직불카드는 유예기간없이 즉시 결제된다.
직불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의 계좌에 있는 금액한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신용조사없이 발급이 이뤄져 개인파산 등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신용카드의 역기능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