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가 강행규정이 없어 저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선 관계자는 “신용카드제는 카드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복권제 등의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미가맹업소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단기간내에 과표양성화에 커다란 효과를 거뒀으나 주류 전용카드제는 세제상 지원책만 있을 뿐 아직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강력한 행정규제수단이 없다”며 “당근과 채찍이 병행될 때 당초 시행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지방 주류도매업협회 관계자는 “도매업자는 1백% 가맹을 완료한 상태이지만 주류 구입업소들은 대부분 가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세정당국의 제도 불이행시의 적절한 제재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업계의 현실을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용카드는 시스템적 인프라 구축이 마련된 상태에서 시행된 반면 주류 구매전용카드제는 아직 시스템 구축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도입하고 있어 일종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 제도가 의무시행이 되면 각종 규제를 명문으로 보완해 불성실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