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세계 최초의 반덤핑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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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세계 최초의 반덤핑법에 관하여

기자
등록 2006.09.18 00:00:00

문) 세계 최초의 반덤핑관세 제도는 어느나라에서 시행되었나요

답)
ㅇ 최초의 반덤핑관세제도는 1904년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입법
- 미국산 철도레일의 수입급증을 막고 자국 제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
ㅇ 우리나라는 1963년 부당염매방지관세제도를 기원으로 하며 1986년 처음으로 입법
ㅇ 미국은 1916년 반덤핑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나 반덤핑혐의 판정, 관세부과 권한 등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모습은 1921년에 개정된 반덤핑법에 의해서임

(관세제도과 유병하 / 02-211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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