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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세정가현장

납세자보호담당관 4개월간 성적표

1만1천119건 접수

지난해 9월 국세청의 서비스행정의 표본으로 신설된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말까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모두 1만1천1백19건의 각종 민원을 접수해 88.7%인 9천8백70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총 처리건수 9천8백70건 중 79.9%인 7천8백82건을 민원인 요구대로 해결해 주었다.
그러나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국민만족지수는 67.3점으로 증명발급(70.4점), 세금신고(70.0점), 세무조사(67.8점)분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처리 민원인의 만족도는 70.2점으로 높은 편이나 과세적부심(63.4점), 이의신청(67.3점)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정불가시의 민원인 설득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됐다.

최근 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들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1차평가('99.9월부터 12월말까지)결과를 각 일선 담당관들에게 통보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실적평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근무평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가 될 뿐 아니라 관서장의 납세서비스 의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이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처리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이를 공개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평가자료를 인별로 누적관리해 사무관 승진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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