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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19. (수)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추계 학술발표대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법제처와 공동 주최…27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정상법 논의 중 자기주식 관련 세법상 쟁점 및 개선방안' 대주제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박종수)는 국회입법조사처·법제처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2025년 추계학술대회를 국회도서관 421호에서 개최한다.

 

당일 오후 1시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와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개회식 이후 열리는 추계학술대회에선 ‘개정상법 논의 중 자기주식 소각 관련 세법상 쟁점 및 개선방안’이 대주제로 선정돼,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기영 명지대 교수가 발표에 나서며 기은선 강원대 교수와 이예지 국회입법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벌인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선 제1~4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제1주제는 ‘연결법인 사이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적용의 가능성’으로,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양건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표를, 정인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주제는 ‘조세의 성격으로 본 인지세 부과의 부당성’으로, 안연환 세무법인 택스테크 대표가 좌장을, 이동건 국립한밭대 교수가 발표를, 오남교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을 벌인다.

 

제3주제는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회계감사의 패러다임 전환과 신뢰성 확보 방안’이 제시돼,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창규 중앙대 교수가 발표를, 서정화 협성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4주제는 ‘글로벌 조세거버넌스에서 조약쇼핑 네트워크 차단효과 분석’으로,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부부문장이 좌장을 맡고 박승재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이 발표를, 한규영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지정토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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