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규모가 1조4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재권 사범 단속 규모는 1조4천72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재권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87건에서  2022년 99건으로 늘어났다가 2023년 97건, 2024년 80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 44건 단속됐다.

같은 기간 적발규모는 2천339억원에서 5천639억원으로 늘었다가 3천713억원, 1천705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8월까지 1천328억원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상표 사범(367건)이 1만4천310억원으로 대부분(97.2%) 차지했다. 저작권 사범(34건) 348억원, 특허법 등 기타사범(6건) 66억원이다.

5년간 지재권 침해 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 자연인 수)는 407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144명), 50대(129명), 60대(59명), 20대(21명), 70대(11명), 80대(2명)이다.

차규근 의원은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재권 침해 사범의 단속도 철저히 하길 당부드린다”며 “관세청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