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봉 학회장 "한국기업 전략적 대응 절실, 학계·실무·정책현장 머리 맞대야"

박금철 세제실장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첨단산업 세액공제 확대 필요" 

국세청장배 국세데이터 활용 논문경진대회…강원대학교팀 '최우수상' 

 

 

한국세무학회(학회장·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18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트럼프 2.0시대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2025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를 성료했다.

 

이성봉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이후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조세 및 통상 정책 변화는 글로벌 조세 환경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기업의 전략적 대응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계와 실무·정책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변화의 방향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추계학술대회 대주제 선정 배경을 밝혔다.

 

성공적인 추계학술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에 나선 이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이 회장은 “추계학술발표대회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전인한 서울시립대학교 교학부총장과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와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은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홍성훈 추계학술대회준비위원장과 문예영 학술이사 외 학회 임원과 사무국에 감사하다”며, 후원을 해준 많은 기관과 단체와 발표와 토론 및 사회를 맡은 이들에게도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인한 서울시립대학교 교학부총장은 환영사에서 “국내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세무학회의 4천여명의 회원을 환영한다”며,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것에 대해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 구성원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는다”고 밝혔다.

 

한편,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나선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민생안정과 재정 확충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세제개편 논의가 진행 중임을 밝힌 데 이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4개 주요 과제를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박 실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위협 △AI 대전환 시대에 따른 새로운 과세체계의 필요성 △미국의 관세 장벽 강화로 인한 보호무역 심화 문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부족한 현실 등을 짚었다.

 

기조연설 이후 진행된 첫 번째 대주제 특별세션에서는 박광진 파트너(삼일Pwc)가 ‘트럼프 2.0 미국 세제 변화와 미국 투자 진출 기업의 세무전략’을 발표했다.

 

박 파트너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세제 개편 구상(OBBBA 법안)은 연방 법인세율은 유지하고, 국제조세 관련 과세는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GILTI(저세율 과세 대상 무형자산소득), FDII(해외 무형자산소득), BEAT(세원잠식 남용방지세) 등 국제조세 세제개편을 광범위하게 추진해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수익률과 세무리스크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 기업은 미국 내 자회사에 대한 국제조세 과세 강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대응, 글로벌 최저한세를 고려한 실효세율 관리, 중장기적 글로벌 세무정책 방향과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 대주제 특별세션에서 김태주 전무(삼정KPMG)는 ‘트럼프 2.0 관세정책과 한국기업의 이전가격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김 전무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가 관세 부담뿐 아니라 이전가격 리스크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관세율의 인상은 기업의 이전가격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다”며, “각국 조세수입 확보 관점에서 과세당국 간 의견충돌이 불가피해 한국 국세청의 경우 한국 본사의 보편관세 분담 책임에 대한 정당성 입증 책임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전무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이전가격 재설계 또는 연중관리 체계 도입, 비특혜 원산지 관리를 통한 상호관세 영향 최소화, 퍼스트 세일(First Sale for Export) 제도 활용과 미국산 부품가치 상호관세 회피전략 마련 등을 제시했다.

 

세 번째 대주제 특별세션에서 김선형 이사(딜로이트안진)는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와 국제 세무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김 이사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가속, 트럼프 행정부식 보호무역 관세, ESG 규범 등 신종 규제가 등장하는 상황”이라며 진단한 뒤, “국제 세무 리스크 관리시스템은 사전·사후 관리 및 데이터 거버넌스에 AI를 결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위험신호를 조기에 탐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End-to-End 통합 체계로 진화해야 한다”며, “정책당국과 학계는 제도 정합성과 국제 공조를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대주제 특별세션에서 박병용 파트너(EY한영)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한국 기업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OECD가 주도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이 한국 다국적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 파트너는 “국가별 실효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추가 세액 부담이 불가피하며, 해외 자회사, 투자펀드 구조에 따라 수천억 원의 추가세액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글로벌 최저한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와 시스템 강화, 구조조정 및 세무 최적화, 단계별 로드맵과 실행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주제 특별세션 이후에는 9개 분과에서 22개의 논문이 발표됐다.

 

제1분과·제2분과·제5분과는 세무회계, 제3분과는 세법, 제4분과·제8분과는 International Research Session, 제6분과는 조세교육과 사상, 제7분과는 지방세연구원 특별세션, 제9분과는 국세데이터 활용 논문경진대회 특별세션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부터 처음 도입된 국세데이터 활용 논문경진대회 국세청장상 시상식도 열렸다.

 

국세데이터 활용 논문경진대회 최우수상은 ‘개인사업자의 신고소득률 수렴행태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영향’을 주제로 기은선·박태영·장지원·김도현(강원대학교)팀이 수상했다.

 

또한 우수상은 ‘근로소득세의 누진성과 재분배효과’를 주제로 박주연·임현지(충북대학교), ‘국세통계포털과 기업재무자료에 기반한 법인세 실질납부액 비교분석’을 주제로 유현수(동국대학교)·김완용(한양사이버대학교)이 공동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