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침해 신고 건수, 2021년 640건→작년 1천887건

올해 8월까지 1천501건 접수…서버 해킹 급증

5년간 개인정보 유출 8천854만여건

 

최근 5년간 기업이 당국에 신고한 정보침해 건수는 6천4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천887건으로 3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도 8월까지 1천500여건으로 지난해 수준에 육박했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이 2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기업의 정보침해 신고 건수는 총 6천447건에 달했다.

 

2021년 640건에 불과했던 정보침해 신고 건수는 2022년 1천142건, 2023년 1천277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1천887건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1천501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유형별로는 서버 해킹이 가장 많았다. 서버해킹은 2021년 166건에서 2022년과 2023년 580건대, 지난해 1천5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726건이 접수됐다. 

 

DDoS 공격도 2021년 123건에서 지난해 285건으로 두배 넘게 늘었으며 올해 8월까지 356건에 달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심각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총 451건에 달했으며, 이 중 해킹이 원인인 경우가 197건, 업무 과실 등 기타 사유가 254건이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무려 8천854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재 수준은 미흡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시 전체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이나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처분은 과징금 125건(약 877억원), 과태료 405건(약 249억원)에 그쳤다.

 

 

이상휘 의원은 “2025년 대한민국은 해커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이 속수무책으로 털려 나가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사후약방문식 뒷북 대응에 머물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 개인정보와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