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지방세연구원이 폐기물 지역자원신설세 과세 방안의 현실적 대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북도는 11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살리고 환경개선과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과세 방안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과세 신설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용역은 경북도가 의뢰해 지방세연구원이 수행했으며, 지난 상반기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제안 채택 이후 구체적 대안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학술세미는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과세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에 나섰다. 토론에는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충훈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허등용 경북대학교 교수, 이정호 경북도청 환경관리과 팀장이 참여했다.

경북도는 그동안 폐기물 중 위험 요소가 많은 의료폐기물의 경우 도내 발생량은 저조한데 수도권 등 외부로부터 반입되어 도내 발생량의 9배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대하여 비용 분담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왔다.

이날 학술세미나 참석자들은 경북도의 제안과 같이 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 오염, 교통혼잡 등의 외부불경제 관련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세 과세는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고, 과세요건 설정을 위한 과세 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에 대해서 적정한 안을 발굴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경북도는 이번 학술세미나에서 논의된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입법화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부, 시군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북도는 올해 하반기 대한민국 경제도약의 발판인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다”라며 “경북도가 지방재정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해 나가고, 세제 개편과 지방재정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