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국산 위장한 불법행위 올들어 3천569억원 적발

국산둔갑 우회수출 발복색원…특조단 운영으로 단속 강화

이명구 관세청장 "수출기업·국내산업 심각한 피해"

 

미국의 고관세율 및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수출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최근 5년간 적발한 불법적 우회수출은 총 137건·7천949억원으로, 이 가운데 올해 8월 현재까지 20건·3천569억원을 적발하는 등 우회수출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 적발 통계(단위: 건, 억원)

 

이는 전년 같은기간과 비교할 때 건수 및 금액이 각각 150% 및 1천313% 급증한 수치다.

 

우회수출을 시도한 주된 배경으로 기존의 국산 프리미엄 차익 목적 외에 미국의 고관세율, 수입규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등의 회피가 주목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적발된 우회수출 건의 경우 세관 당국의 의심을 피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우리나라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허위로 조작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후 ‘한국산’으로 신고하는 등 불법 우회수출을 시도하고 있다.

 

해당 수법 외에도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이용해 국내로 물품을 수입한 후, 단순히 포장만 변경하는 택갈이를 이용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미국 등으로 불법 수출한 사례도 드러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하는 우회수출 등의 무역굴절 현상이 확대되면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와 무역장벽 강화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관련, 미국은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발표하면 6개월마다 미국에서 적발된 우회수출기업 및 국가를 공개하고 해당물품에 대해선 40% 관세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기업과 국가에 대해서도 조달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기업 및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 및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우회수출 차단에 총력 대응 중이다.

 

특히, 최근 우회수출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국내로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에 반입 후 외국으로 반송수출하는 사례 △국내로 수입통관한 후 제3자 명의를 이용해 우회 수출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도 감시 및 단속망을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우회수출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는 AI·빅데이터 기반의 수출입 및 화물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국내외 정보·단속기관인 국정원·산업부·외교부 및 미국의 관세국경보호청·국토안보수사국과도 정보교환 및 수사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산둔갑 우회수출은 선량한 우리 수출기업 및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한 뒤, “최근 미국 정부에서도 강력한 제재조치를 예고한 만큼, 우회수출 행위를 발복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