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분과 민간전문위원 16명 위촉…16개 과제 우선 발굴

AI 세무컨설팅 서비스, AI 체납관리체계, 자상한 조사 구현

체납관리단 신설, 신고서식 간소화 등 분과별 혁신과제 추진 

올 연말까지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 마련 예고

 

 

 

납세자 맞춤형 AI 세무컨설팅 서비스는 물론, AI 에이전트를 통해 신고납부 전과정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AI 기반 국세행정 서비스 혁신이 추진된다.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해선 현장 관점에서 공제·감면 정비 및 신규사항 발굴과 함께 납세자 시각에서 복잡한 규정을 간소화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자상한 조사 구현을 목표로 세무조사 혁신방안이 추진되며, 악질적인 고액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실태 전수조사가 착수된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신속하게 출범한 ‘미래혁신 추진단’이 1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고, 분과별 민간 전문위원 16명을 위촉한 데 이어 총 16개 과제 및 세부과제안을 우선 발굴했다.

 

 

국세청은 특히, 국세행정 전반의 AI 대전환 추진을 통한 ‘AI 선도부처’로 발돋움하기 위해 민간 AI 분야의 기술혁신은 물론 법·제도 전문가와 함께 중점 과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날 회의에선 미래혁신 추진단 운영방향과 분과별 추진과제안을 논의한 데 이어 향후 구성될 온라인 국민자문단 모집방안 등도 공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래혁신 추진단은 분과별 수시회의를 열어 전문위원과 함께 추진과제를 신속히 마련하고, 주기적 전체회의를 통해 분과별 과제진행 상황을 공유·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단기과제 가운데 우선 실행이 가능한 사항은 속도감 있게 완료해 국민에게 적시에 안내하며, 중장기 과제도 단계별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이행할 방침으로, 올 연말까지 각 분과별 추진과제를 종합 정리해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마련하는 등 추진성과와 이행계획 등을 상세히 알릴 계획이다.

 

미래혁신 추진단은 이날 첫 회의에서 5개 분과별로 중점 추진해 나갈 16개 과제 및 세부과제안을 우선 발굴했다.

 

AI 전환분과의 경우 AI 기반 국세행정 서비스 혁신을 위해 납세자 맞춤형 AI 세무컨설팅 서비스 제공, AI 에이전트를 통한 신고납부 전과정 최적의 서비스 제공, 온라인 민원 서비스 개선 추진 등에 나선다.

 

또한 AI를 활용한 탈세·체납대응 고도화 과제를 채택해 데이터 통합분석과 주요 패턴 학습·예측으로 탈루혐의를 정밀 적발하는 등 탈세대응시스템을 개발하고, 체납 유형별로 분석·대응하는 ‘AI 체납관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AI 적용 업무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한 AI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생성형 AI 도입으로 정밀한 세법해석·적용 지원 등에 이어, 세무업무에 특화된 생성형 AI 시스템 등 자체 AI 인프라 구축도 추진된다.

 

제도개선 분과에선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현장중심 과제발굴에 나서, 현장 관점에서 공제·감면 정비 및 신규사항을 발굴하고, 납세자 시각에서 복잡한 규정을 간소화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현장중심 개선과제 발굴체계를 마련한다.

 

납세자 편익 관점에서 세무행정 제도개선도 추진해, 신고서식 간소화·간편신고 확대 등 신고편의 제고방안과 함께 세법해석 사전답변제·고충민원·세무조사 참관제도 개선 등 납세자 주권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건전한 자본시장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균형 발전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조세정의 분과는 민생과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탈세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조사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되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자상한 조사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병행해 탈세예방을 위한 촘촘한 과세인프라 구축에도 나서 가상자산·투자조합 등을 악용한 신종거래 대응 인프라를 강화하고 중개플랫폼을 활용한 탈세 방지를 위해 과세인프라 확충과 포렌식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악질적 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기 위해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획분석 및 일선 현장 재산추적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은닉재산 추적 및 실질적 징수방안 강구 방안을 마련한다.

 

민생지원 분과에선 중소상공인·민생활력 회복 지원을 목표로 소상공인에 대한 다각적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요건 완화 추진 및 실익 없는 압류에 대한 적극적인 해제에 나선다.

 

신산업 및 수출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납세자 친화적 세정기반 구축을 위해선 공제·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를 원스톱으로 안내·지원하는 ‘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가 신설되고, 납세자 불편사항을 상시 수집·처리하는 ‘납세소통지원단’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국세정보 분과에선 국세데이터에 기반한 경제동향 지료를 개발·공개하고, 국세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정부정책·연구를 지원하며, 국민복지 정책 지원을 위한 국세정보 제공 확대를 추진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금년 말까지 분과별 혁신과제를 마련하고 종합방안 수립과 대국민 보고 등을 속도감 있게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체 회의에 참석한 전문위원들 또한 현재의 복합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재정의 기능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공유했다.

 

전문위원들은 “국민을 위한 국세청,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정착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세정혁신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세심한 추진전략과 실천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이 보유한 IT인프라와 전문기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융합해 국가적 과제인 AI 혁신의 선도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세정 전 분야에서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그 과정에서 추진단을 중심으로 활발한 소통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국세행정 미래를 위한 지혜와 중지를 모아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추진단은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과 함께 혁신과제를 마련·추진하기 위해 ‘온라인 국민자문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온라인 국민자문단은 과제 제안부터 개선의견 개진, 과제평가 등 추진단 활동 전반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경청하기 위해 직군·연령·성별 등 균형적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미래 국세행정 발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며, 각 분과별로 검토 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