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환원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를 과표구간별로 1%p 내렸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로 1%p씩 올라간다.

법인세 감세가 경기활력 제고 선순환이라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세수 감소로 이어졌다는 판단 아래, 재정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 전환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6.4%다. G7과 비교하면 독일(30.1%), 일본(29.7%), 이탈리아(27.8%)보다는 낮지만, 캐나다(26%), 프랑스(25.8%), 미국(25.6%), 영국(25%)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 OECD G7·G20 국가 연도별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호주, 멕시코, 튀르키예, 한국

한편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9일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4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누진세 체계에서의 24%, 25%와 단일세율에서의 25%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체 과세표준에 25%를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과세표준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 계산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