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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31. (목)

관세

덤핑방지관세 피하려고 보세구역제도 악용해

한국철강협회,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에 보완 요청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현장 체감하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불법 무역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 정보공유와 합동 단속이 전개된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최근 미국의 고관세 부과에 따라 제3국 물품이 국내로 반입돼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유통되는 한편, 덤핑방지관세 회피를 위해 비부과 품명으로 위장 수입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29일 포스코 서울 사무소를 방문해 철강업계로부터 현장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불법적인 철강 무역거래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합동 단속 방안을 논의했다.

 

포스코는 현재 한국철강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관세청과는 지난 4일 불공정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포스코 홍준영 무역통상실장은 손 국장의 방문을 맞아 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노력에 감사를 전한 데 이어,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물품인 원재료가 보세구역에서 가공 등을 거치면 비부과 품명으로 국내로 반입되면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손성수 국장은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뒤,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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