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가 공정·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고시회는 2일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관련 입장문을 내고 “작금의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는 불법, 비방, 중상, 모략으로 점철돼 한국세무사회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34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비전과 공약은 뒷전으로 밀린 채 일부 세력의 임원선거규정을 위반한 불법 유인물 배포, SNS를 통한 각종 의혹 무분별 유포 등 비방과 중상으로 점철된 혼탁한 장이 됐다는 평가다.

 

고시회는 입장문에서 “후보자 상호간 의혹이 있다면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후보자간 건전한 토론을 통해 진실을 드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의 선택이 이뤄져야 하고, 의혹에 대한 논의가 선거의 중심이 되지 않고 후보자의 공약과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겨루는 과정으로 (선거가) 치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와 같은 행위는 단지 선거질서를 어지럽힌 것을 넘어, 우리 세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 상호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선거규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추궁을 요청했다. 고시회는 “이는 특정 개인이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명예와 조직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도 당부했다. 고시회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선거기간 중 제기된 회원 권익에 반하는 어떠한 법령 개정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고시회는 “다시 한번 세무사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의 공동체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더 나은 세무사 제도를 위해 흔들림 없는 자세로 우리의 사명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국세무사고시회 입장문 전문.

 

-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

 

존경하는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 여러분,

 

이번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과정에서 우리는 깊은 유감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을 목도하였습니다.

 

일부 세력이 임원선거규정을 위반한 불법 유인물 배포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고,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을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함으로써 이번 선거는 비전과 공약이 아닌, 비방과 중상으로 점철된 혼탁한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단지 선거질서를 어지럽힌 것을 넘어, 우리 세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 상호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당초 후보자 상호 간 의혹이 있다면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후보자 간 건전한 토론을 통해 진실을 드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회원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선거는 미래를 위한 희망과 비전의 경쟁이 되어야 마땅하기에 의혹에 대한 논의가 선거의 중심이 되지 않고 후보자의 공약과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겨루는 과정으로 치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는 불법, 비방, 중상, 모략으로 점철되어 한국세무사회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세무사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선거규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추궁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명예와 조직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둘째, 향후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선거는 회원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선거기간 중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행동도 삼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세무사가 누구보다 공정과 신뢰의 가치를 아는 전문가 집단이기에 불편부당의 뜻을 지킨 것이지 불법, 비방, 중상, 모략마저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에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더이상 특정세력이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하여 회원의 눈과 귀를 속이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거기간 중 제기된 바 회원 권익에 반하는 어떠한 법령 개정에도 반대합니다.

 

비록 과도한 우려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회원들과 소통하면서 회원 권익보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세무사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의 공동체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더 나은 세무사 제도를 위해 흔들림 없는 자세로 우리의 사명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2일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7대 회장 장보원